[한국농정신문 한우준 기자]
정부가 공공비축미 환수조치에 이어 쌀 생산면적까지 줄이겠다고 나선 가운데, 농민들 역시 한 치의 물러섬 없이 환수거부 투쟁을 벌여나가고 있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의장 김영호, 전농) 전북도연맹(의장 조상규)은 지난 10일 전북 일대 4개 시군에서 환수조치를 거부하는 동시다발적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북도연맹은 기자회견문에서 “쌀값 대폭락이 일고 농가소득이 20% 이상 감소 된 마당에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커녕 농가로 하여금 우선지급금을 돌려받겠다는 것은 되레 농민을 죽이는 꼴”이라고 비판하며 “심지어 환수금 미납 농가에는 제재를 가하고 시군에 불이익을 주겠다는 겁박도 서슴지 않는다”고 고발했다.
전북도연맹은 이날 오전 10시 익산시청 앞·김제농협 앞·순창 농협 앞에서 각각 기자회견을 가진 뒤 오후 고창군청 앞으로 이동해 다시 한 번 기자회견을 가지고 환수 중단을 촉구했다. 쏟아지는 눈 속에서 기자회견을 마친 농민들은 낫으로 거짓공약이 기록된 현수막을 찢는 퍼포먼스도 보였다.
강원도 농민들도 환수 거부 운동에 동참했다. 전농 강원도연맹과 전국쌀생산자협회 강원도본부는 지난 16일 강원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환수 조치를 농민수탈로 규정했다.
강원도연맹은 “농민들은 수년 전부터 쌀값 폭락에 대한 정부차원의 특단의 대책을 요구해왔으나 그동안 정부가 대책이라고 내세우고 한 일이 공공비축미 수매와 추가시장격리였다”라며 “쌀값이 떨어지고 있음에도 밥쌀 수입을 강행하면서 대폭락을 부추기고는 이제 와서 농민들 호주머니까지 털어가겠다고 나서는 농식품부는 과연 누구를 위한 농식품부란 말인가”라고 되물었다.
한편 전농은 지난 14일 성명을 내고 “농식품부의 쌀 감축정책은 박근혜정권의 생명력을 더더욱 감축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고 질타했다. 전농의 이번 성명은 지난 9일 ‘2017 중장기 쌀 수급안정 보완대책’을 내놓고 쌀 생산 감축에 나서려는 정권에 대한 대답이다. 전농은 “농식품부가 이성을 잃고 쌀 감축에 나서는 것은 자신들의 무능력을 숨기고, 미국쌀의 안정적 수입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라며 “쌀 생산 면적 감축과 변동직불금 감축은 벼농가의 생존권을 짓밟고 탈농으로 이어진다”고 호소했다. 또 “자신만만하게 벌이고 있는 쌀 감축은 자신들의 생명을 감축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라며 “농민들은 적폐청산 투쟁으로 그동안 농업을 망친 자들을 뿌리째 뽑아 버릴 것이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