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생 공존의 농정이 필요하다
공생 공존의 농정이 필요하다
  • 김호 단국대 환경자원경제학과 교수
  • 승인 2017.02.10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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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 단국대 환경자원경제학과 교수

조만간에 대선이 치러질 모양이다. 각 정당과 각 후보자들이 무척이나 바쁘게 뛰는 것을 보니 대선이 곧 있을 것 같다. 아울러 농업계의 전문가들도 농정공약을 만들어 제시하기 위해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지방선거, 총선, 대선 등 선거 때만 되면 매번 그랬다. 공약을 제시해 각 후보자들에게 받으라는 으름장도 놓는다. 그런데 정작 정당들과 후보자들은 농업계의 모습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할까? 하지만 농업계는 이런 반복된 행동을 계속 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불균형발전 전략에서 경시돼온 농민, 농촌, 농업의 진정한 가치를 알려야 하므로.

우리농업은 산업화시대의 경제성장 추진과정에서 산업일꾼으로서 저렴한 노동력을 제공하고, 도시민을 먹여 살리기 위해 값싼 식량을 공급해 현재의 우리나라를 만드는데 기여했다. 산업과 국민을 살리고 자연환경을 지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농민, 농촌, 농업은 모든 산업, 생명과 환경이 살아가는 주춧돌이다. 농업은 공생, 공존의 역사와 철학을 기초로 우리 민족의 반만년을 이끌어왔다.

그래서 농정은 공생 공존의 방향이어야 한다. 먼저, 생산자와 소비자가 공생 공존해야 한다. 생산자는 소비자의 건강을 위해 농약잔류, 불건전하고 위험한 식품첨가물, 방사능, GMO 등으로부터 안전한 식품을 공급해야 한다. 이를 위해 GMO 완전표시제와 농축산물원산지 완전표시제를 실시하고, 위해식품첨가물 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해야 한다. 소비자는 농촌, 농업의 환경 생태적 가치에 대해 생산자에게 기꺼이 그 대가를 지불할 의향을 가져야 한다.

또한 생산자와 소비자, 가축이라는 생명체가 공생 공존해야 한다. 매년 반복되는 조류독감이나 구제역에서 벗어나기 위해 생산자는 동물복지, 환경친화적 축산, 자원순환형 농축산업을 추진해야 한다. 가축도 생명체이므로 이들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사육환경과 농촌환경에서 키워야 한다. 살아 있는 닭, 소, 돼지를 파묻는 일은 동물이나 사람이나 모두 견디기 힘든 일이다. 소비자는 건전하게 사육된 가축을 섭취하기 위해 그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비행기 타고 온 계란을 먹어서야 되겠는가?

그리고 중소가족농과 고령농, 소비자가 공생 공존해야 한다. 친환경 로컬푸드 학교급식, 공공급식을 위해 로컬푸드 산지를 조성하고 조직화해야 한다. 이를 통해 품목을 배분하고 작부체계를 구축해 직매장에 공급하고 안정적인 가격과 소득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 또 도시민의 농촌휴양과 도농교류, 학생들의 농촌체험과 견학을 활성화해 중소가족농과 고령농, 소비자가 공생 공존할 수 있어야 한다.

또 청년귀농인과 고령농이 공생 공존해야 한다. 고령농은 청년귀농인에게 농지를 제공하고 농업기술과 전통문화, 전통식품의 기술과 경험을 전수한다. 청년귀농인은 고령농의 농사를 돕고 로컬푸드 직매장과 학교급식을 위한 물류활동을 담당한다. 농촌에서 청년귀농인과 중장년농민, 고령농이 함께 힘을 모아 살기 좋은 행복한 마을을 만들어 가는 것이다.

끝으로, 식량주권의 확보로 우리국민 모두가 공생 공존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세계 5위의 식량수입국이다. 세계적으로 식량생산의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식량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로 인해 애그플레이션의 발생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기초농산물 등에 대한 국가 및 지역 식량자급계획을 수립해 농지를 보전하고 식량자급력을 높이며, 종자전쟁에 대응할 수 있도록 토종종자를 육성·보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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