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체적 무능 드러낸 방역당국
총체적 무능 드러낸 방역당국
  • 한국농정
  • 승인 2017.02.10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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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확산으로 사상 최대 규모의 가금류 살처분 기록을 세우고 온 나라가 계란대란에 빠진지 불과 며칠이 지났나. 이제는 구제역이 산지사방에서 발생했다. 2010년 전국을 휘감은 구제역 악몽을 축산 농가들은 아직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2010년 백신정책으로 전환하고 사정이 나아지다 보니 너무 안일해졌다.

2월 5일 보은에서 구제역이 발생했을 때만해도 정부는 크게 걱정하지 않았던 것 같다. 그런데 6일 정읍, 8일 연천, 9일 다시 보은에서, 이번 구제역의 특징은 최초 발생한 보은에서 120~200km 떨어진 농장에서 발생했다는 것이다. 전국적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다. 당연히 정확한 원인을 규명해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데 정부는 일단 원인을 농민들에게 돌렸다. 농민들이 유량감소, 유산 등을 우려한 나머지 백신접종을 기피하거나 백신관리를 잘못해 백신의 효과가 떨어지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항상 일이 터지면 상투적으로 나오는 책임전가의 전형이다. 농민들은 구제역이 발생하면 전부 살처분 해야 하며 백신접종을 하지 않을 경우 살처분 보상금을 차등해서 받기 때문에 백신접종을 기피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다.

누구의 주장이 더 맞는지 알 수 없으나 분명한 것은 방역 당국의 문제가 근본 원인이다. 이번에 드러난 바에 의하면 정부는 소의 항체형성이 97%에 달한다고 발표했으나 실제 구제역이 발생한 지역의 항체형성은 한참 못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기막힌 것은 백신 참여율을 정부가 ‘항체형성율’이라 발표해서 나타난 문제라는 것이다. 이렇듯 엉뚱한 항체형성 수치를 가지고 손 놓고 있었으니, 오늘의 사태가 발생한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다. 일이 터지고 나서야 대책을 세운다고 수선을 떨고 있는 상황이다.

축산업에 있어서 가장 큰 재앙은 가축전염병이다. 가축전염병을 어떻게 예방하느냐가 앞으로 축산업 발전의 최대과제라는 점은 국민 모두의 상식처럼 자리 잡았다. 그러나 방역당국의 안일함과 무능함은 개선될 기미가 없다. 사건이 발생하면 농가에게 책임전가 하거나 그때그때 미봉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당장은 구제역의 확산을 막고 조기에 종식시키는데 주력해야겠지만, 향후에 엄중한 평가를 통해 책임을 묻고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구제역 종식과 더불어 국회는 방역 청문회를 열어서라도 무능과 부실을 낱낱이 밝힐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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