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들 가장 간절한 소망이 가격안정
농민들 가장 간절한 소망이 가격안정
  • 한국농정
  • 승인 2017.01.27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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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으로 소박했다. 농사로 떼돈을 벌겠다는 것도 아니고 최소한의 생산비 정도라도 보장받으면서 안심하고 농사짓게 해달라는 것이었다. 제주 서귀포에서 열린 농산물 가격안정 토론회에 참석한 농민들이 이구동성으로 한 말이다. 이 정도의 소박한 꿈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농민들은 농산물 가격정책의 변화를 간절하게 소망했다.

축산농가를 제외하고 10년째 약 3,000만 원 내지 3,200만 원 수준에서 정체되어 있는 농가소득, 치솟는 생산비(경영비) 때문에 20년째 약 1,000만 원 안팎에서 제자리걸음 상태인 농업소득의 문제는 수치 이상으로 심각하다. 게다가 소득5분위 배율이 14.1배로 도시근로자의 4.4~4.6배 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 전체 국민의 빈곤율이 7.2%인데 비해 빈곤농가의 비율은 약 20%에 이를 정도로 더 이상 농민은 지속 가능하지 않은 상황으로 내몰렸다.

정부는 직접지불제도를 통해 농가소득을 보전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고 말하지만 이미 위에서 말한 다양한 지표들이 정책의 한계를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다. 농산물의 가격이 안정적일 때는 직접지불제도가 농가소득을 지지하는 효과를 발휘하지만 가격이 생산비 이하로 폭락하는 상황에서는 직접지불제도의 소득지지 효과도 사라질 수밖에 없다. 

이렇듯 우리나라의 농산물 가격정책은 농민이 지속가능하기에는 너무도 취약하고 한계도 분명하다. 농가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기초농산물 가운데 겨우 5~7개 품목 정도만 가격안정의 대상으로 정해 놓고 있다. 이 마저도 최저수준의 가격보장은 생산비에도 미치지 못한다. 또 이 정도의 가격정책조차 주산지 및 규모화된 농가들만 주요 대상이 되고 있어서 대다수 농가들은 아예 정책대상에서조차 배제되어 있다.

농산물 가격안정과 최저가격 보장이 농가소득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없지만 최소한의 안전장치 역할은 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 농민들은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없이 생존의 위기로 내몰리고 있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자연스레 농산물의 가격안정과 생산비 보장이라는 최소한의 요구조차 간절하게 소망하고 온몸을 내던져 외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모든 농업문제를 일시에 해결할 수는 없다지만 그래도 농민들이 간절하게 바라는 이 정도의 소박한 꿈은 이뤄지는 새로운 정부가 탄생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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