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농번기에 구슬땀을 흘리며 농사를 짓던 농민들은 농한기엔 부업을 찾아 도시로 간다. “지어먹을 농사가 없다”는 말을 주문처럼 외우면서 1년 농사를 짓지만 12월 농기계, 농약대, 종자대 등 외상값 갚고 농협대출 내고 나면 가족 건사하기가 쉽지 않은 탓이다.
1990년 농가소득은 1,102만원으로 도시근로자가구소득 1,134만원과 비교해 97% 수준이었다. 2015년으로 시점을 바꿔보면 상황이 달라진다. 농가소득은 3,721만원, 도시근로자가구소득 5,779만원의 64% 수준으로 격차가 벌어진다. 같은 기간 농가호수는 176만7,000호에서 112만1,000호로 36.3% 감소했으며, 농가인구는 666만1,000명에서 절반이상 쪼그라든 275만2,000명 59% 감소했다.
농사를 지어 벌어들이는 소득, 농업소득은 농가 전체 소득에서 그 비중이 점차 줄어 1990년대 농가 전체 소득의 57%를 차지했지만 2015년엔 30%에 불과한 실정이다. 농민들이 농한기에 부업거리를 찾는 이유이기도 하다. ‘가난한 농촌’은 젊은농민들이 더 이상 버텨내기 어려운 곳이라 거대한 경로당처럼 노인들만 지키고 있다. 물론 억대농부도 있다. 농민의 양극화도 21세기 농촌의 특징으로 고정되고 있다.
농사지어 봤자 빚만 남는 이른바 ‘빚농사’ 해결이 시급한 과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필수조건은 농산물의 가격안정이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자료를 보면 불과 5년새 농산물 가격이 들쭉날쭉 변화무쌍하다. 주요 농산물중 값이 떨어진 품목이 허다하다.
사과(후지) 상품 10kg 한 상자 도매가격은 2012년 5만7,853원이던 것이 변동폭이 심화되면서 2016년 3만7,594원, 2017년 1월 평균 4만원대에 거래되고 있다. 5년 전보다 1만7,000원 낮아진 셈이다. 감귤도 10kg 한 상자에 2012년 2만9,465원에 거래됐으나 2016년 2만1,207원, 2017년 1월엔 평균 2만원의 가격이 형성돼 있다. 백태(콩)는 상품 35kg 한 포대에 2013년 21만1,042원이었다가 2014년 14만2,234원으로 폭락했으며, 지난해엔 15만5,298원 여전히 낮은 가격대에 머물고 있다.
건고추의 폭락세는 더 기막히다. 2012년 상품 화건 60kg 한 포대가 124만8,394원에 도매거래 됐는데 이듬해인 2013년 79만1,266원으로 46만원이나 뚝 떨어졌고 2017년 1월 현재 57만1,053원에 거래되고 있다. 5년 만에 50% 넘게 폭락했다. 2016년산 쌀값은 30년 전으로 뒷걸음쳤다.
농민들은 농산물 가격을 높게 쳐달라는 게 아니라 생산비가 보장되는 ‘안정적’인 가격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밥상물가를 불안하게 몰고 가고 싶은 생각도 없다. 그래서 주요 농산물의 ‘최저가격 보장제’를 중앙정부 차원에서 제도화 시켜달라고 말한다.
생산비가 보장되는 최저가격과 소비자가 부담가능한 최고가격 사이의 ‘가격안정대’ 안에서 농산물의 가격이 유지되고, 최저가격 이하로 떨어진 경우 그 차액을 중앙정부가 지원해주고, 수급안정을 위해 계약재배와 수매가 이뤄진다면 농업소득도 긍정적 지표로 전환되지 않을까.
올해 치러질 대선정국에 농산물 가격안정 대책을 들고 나올 걸출한 후보를 염원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