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영춘 위원장과 농업기관 노동조합이 농업문제 해결과 기관의 합리적 개선을 위해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김영춘 농해수위원장과 aT를 비롯한 7개 농업관련 기관 노동조합 노조위원장은 지난 18일 국회 본청 농해수위원장실에서 농업문제와 밀접한 각 기관의 현안을 공유하며 해결 방향을 논의하는 첫 간담회를 열었다.
먼저 김동욱 농어촌공사 노조 수석부위원장은 “농업예산이 줄어들면서 생산기반정비 사업, 재해대비 사업들이 밀려나고 있다”며 “공사가 관리하는 저수지 3,379개소 중 69%인 2,313개소가 50년 이상 돼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 농업분야 안전예산이 더 확보돼야 한다. 또 예산집행이 농식품부에서 시·도를 거쳐 우리 공사로 내려오기까지 3단계를 거치고 있는데 법령을 개정해 행정절차가 보다 간소화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일선에서 가축위생방역을 도맡는 방역본부 박해진 노조위원장은 “전체 직원의 90%가 무기계약직이기 때문에 7급으로 입사한 20년차 직원이 여전히 7급으로 근무한다”고 토로했다.
축산물품질평가원 김영인 위원장 역시 열악한 근무환경을 지적하면서 “300명의 직원이 제주도부터 강원도의 소, 돼지 등 축산물의 생산부터 소비단계까지 전 과정을 도맡는다”고 현황을 밝혔다.
농산물품질관리원 이수 지부장은 “MB정권 때 기능통합으로 농업통계 업무가 통계청에 이관됐다. 당시 650명의 인원이 이동해 통계청 소속이 됐는데, 현재 300명만 농업통계 업무에 종사한다. 당연히 농업통계가 부실해 질 수 밖에 없다. 선진국의 경우 농업의 기본적인 통계만큼은 농식품부 관할이다. 향후 대선을 앞두고 조직개편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지부장은 이어 “식약처로 이관된 농산물 안전부분도 제자리를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영춘 농해수위원장은 “중요한 부분을 지적해 줬다”면서 “어느 산업이건 정확한 통계가 기반이 돼야 하지만 농업분야 통계는 특히 중요하다. 통계가 정확해야 현장을 꿰뚫는 정책도 나오기 마련이다”고 답변했다.
2025년까지 가락시장 현대화 사업을 추진 중인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송태섭 위원장은 “총 사업비의 40%가 융자한 농안기금인데, 이자율이 연 3%로 너무 높다. 2016년 적자인 서울시농수공이 재정이 더 악화되면 도매시장사용료 인상 외에 방법이 없는데, 이는 곧 출하자와 소비자의 비용부담과 연계돼 있다”며 농안기금 이율 인하를 건의했다.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장제연 위원장은 “나주로 기관이전을 앞두고 있다. 기관이전이 몇 차례 연기되면서 비용도 늘어난 상황인데, 초기 이전예산이 요지부동이다”면서 현실적인 예산확보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선우 aT 노조위원장은 “기관장들은 2~3년 근무하다보니 기관의 근본적이고 구조적 문제 해결 보다 실적에 관심이 더 많다. MB·박근혜정부 지나면서 농업의 큰 그림이 없어서 농업기관들의 기능도 많이 훼손됐다”면서 “농정의 장기적인 방향이 잘 세워지고 공적기능을 강화하는데 국회와 노조가 협력했으면 좋겠다”고 바람을 전했다.
간담회 내내 각 기관들의 현안 자료에 꼼꼼히 메모하고, 필요한 질문도 그때그때 놓치지 않았던 김 위원장은 “지금까지 각 기관장들이나 경영진들한테 듣지 못한 현안이었다. 국회가 다 신경써야 할 일이고 숙제들이다. 농업통계 인력이 절반 이상 줄었다는 점도, 20년 이상 승진기회가 정체돼 있다는 점도 문제다”고 공감을 드러내면서 “충분한 검토회의를 해서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법을 고쳐야 할 것은 개정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