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의 새해 첫 국회 업무보고에서 ‘장관 사임’ 촉구 발언이 터졌다. 국회가 쌀값폭락에 따른 사상 초유의 우선지급금 반환과 고병원성 조류독감(AI)에 따른 사상 최대의 살처분 사태에 대한 정부의 책임 있는 모습을 요구한 것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김영춘)는 지난 19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업무보고와 쌀값·AI 대책에 대한 현안보고를 받았다. 이날 의원들은 수확기 쌀정책이 효과를 거두지 못해 쌀값이 20년 전으로 폭락했고 급기야 우선지급금을 반환해야 하는 사태에까지 이르러 이른바 “국가재난 상황과 같다”고 입을 모았다. 여야 구분 없이 한목소리였다.
이양수 새누리당 의원은 “우선지급금을 100% 준 것도 아니고 93%를 줬는데 왜 반환해야 하는 지경이 됐는지 도통 모르겠다. 지난해 12월 쌀 재고물량을 사료용으로 전환했는데, 이를 한발 앞서 10월에 했더라면 어땠을까? 장관 생각은 어떤가. 사전 대책만 선제적으로 만들었어도 오늘날과 같은 사태가 없었을 것”이라며 김재수 장관을 책망했다.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선지급금 환수 문제를 최소한 농민들 불편을 겪지 않는 방안, 이를테면 변동직불금과 연계한다거나 정부가 선부담하고 후정산하는 등 당장 고지서 발급을 하지 않는 대안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냈다.
김재수 장관은 쌀값폭락에 대해 “정책의 실책만 아니다”면서 “쌀산업의 구조적문제를 비롯해 현장도 잘 따라주지 않는 문제도 있다”는 입장을 고수해 의원들의 질타를 샀다.
오전 마지막 질의순서였던 김현권 더민주 의원은 “새해 상임위 첫 회의자리지만, 김재수 장관에게 장관직 사임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AI가 전 세계 52개국에서 발생했지만 우리처럼 3,200만마리에 달하는 대규모 살처분 사례는 없다. 일본만 봐도 가금류 100만마리에서 막아냈다. 국내 살처분 규모로도 역대 최고다”면서 “보상금만 2,000억원을 넘고 살처분에 동원된 인원만 3만명을 넘는다. 명백한 방역실패다. 정책 최고책임자가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에 더해 김 의원은 “쌀 우선지급금도 지난 12년간 최저치를 기록했다. 해마다 지급한 우선지급금이 지난해 가장 낮았음에도 그것도 과지급 했다며 농민들에게 환급하라고 하는 정부다. 쌀은 전년도보다 3% 적게 생산했다. 정책을 잘못한 사람은 책임을 지지 않고, 가장 낮은 쌀값을 받은 농민들한테 몇 푼 안 되는 돈마저 환수하라고 하니 기막히다”고 개탄했다.
김 의원은 “결국 농해수위의 (장관)해임건의안이 틀렸던 게 아니다”며 쓴소리를 이어갔다.
이에 김 장관은“책임질 부분은 당연히 책임지겠다. 한가지라도 해결하려 노력한다. 자리를 탐낸 적 없다”며 항변했다.
위성곤 더민주 의원은 농촌의 일자리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환경이 제공되는 것이 중요하다. 학원·어린이집 등 젊은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새로운 농촌정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영춘 농해수위원장은 상임위 회의에 앞서 부정청탁금지법과 관련해 “설을 앞두고 김영란법과 관련해 농수산업의 피해가 점점 현실화 되고 있다”면서 “법이 있어도 5만원 이하 마음을 담은 선물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새해 첫 상임위를 열면서 국민들께 호소한다. 정부와 국회 농해수위도 합심해서 농축수산물 판매촉진에 비상한 대응을 해 나가자”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