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란 값이 오르자 정부가 미국산 계란을 수입해 가격을 안정시키겠다고 나섰다. 작년 12월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초기 방역에 실패하면서 계란 공급이 부족함에 따라 최근 한 달 사이에 계란 값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근래 5년 동안 30개당 약 5~6,000원 수준에서 계란 값이 안정돼 있었는데 최근 한 달 사이에 9,000원 이상으로 가격이 급등하고 있어서 계란 값을 안정시켜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문제는 정부가 중장기적인 수급문제나 가격전망에 대해 면밀하게 고려하지 않고 계란 수입으로 가격을 낮추는 땜질식 처방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6월까지 무관세로 계란을 수입하기로 했고, 검역 및 위생 관련 절차도 단순화하기로 했으며, 역량이 부족한 소규모 업체도 계란을 수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정부가 지나치게 서두르고 있는 행태를 꼬집어 ‘묻지마 수입’이라는 표현까지 나오고 있다.
실제로 2월이 되면 그동안 이동제한에 묶여서 출하되지 못했던 계란이 순차적으로 시장에 나오면서 가격급등이 진정되는 국면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런데 정부가 계란수입을 적극 장려하게 되면서 수입계란이 오히려 국내 시장을 교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즉, 계란 수입이 증가하면서 나중에는 거꾸로 계란 공급과잉으로 가격폭락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고, 수입계란 때문에 국내 계란 생산기반이 약화돼 자급률이 하락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또한 위생 및 검역 절차를 완화하고 능력이 부족한 업체들마저 무차별적으로 수입에 나설 경우 계란의 품질 및 안전성 측면에서 국민에게 새로운 불안감을 가져다 줄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계란 수입문제에 대해 신중하게 그리고 제한적으로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은 매우 설득력이 있다. 게다가 품질이나 안전성, 건강에 직접 관련된 위생 및 검역 절차까지 완화하면서 계란 수입을 장려하는 것은 지나치게 과도한 조치라는 지적에도 정부가 귀를 기울여야 한다.
정부는 ‘지나침은 아니하는 것만 못하다’는 격언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상황과 국내 계란의 수급 및 가격 전망 그리고 국민 건강과 품질 안전 등의 측면을 균형 있게 고려하면서 계란수입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 그래야만 계란수입의 후유증도 최소화 할 수 있다. 한 치 앞만 보지 말고 멀리 내다보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