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홍기원 기자]
“또 터지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우린 컨트롤타워가 많이 약하다.”
농식품부는 컨트롤타워가 늦게 설치된데다 기능이 약하다는 지적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농가와 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컨트롤타워의 부재, 특히 평시 체계를 근본적인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 내 방역조직을 확대강화하는 방안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 11일 국회 정의당 대표실에서 열린 AI관련 토론회에선 한 전문가가 독일 지방자치단체의 방역수준을 소개해 눈길을 모았다. 이혜원 건국대학교 수의학 박사는 “독일은 지자체마다 수의사로 구성한 팀이 있다. 뮌헨시는 수의국 내 수의사만 14명이고 행정직까지 합하면 40여명이 된다”라며 “큰 도시뿐 아니라 작은 도시들도 전문인력으로 팀을 이루고 있다. 독일도 지난해 11월 AI가 발생했지만 농장은 14곳 발생에 그치고 있다”고 전했다.
김종호 한국동물약품협회 상무는 “지자체에 방역인력이 없거니와 인력이 있어도 방역과 위생에 이력제 업무 심지어 진흥업무까지 안기기도 한다. 그러니 사무실에서 행정처리하기도 바쁘다”라며 “농장간 수평감염을 막으려면 현장에서 방역 메뉴얼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감독이 돼야 한다. 예전처럼 군 병력을 동원하지 못하니 살처분도 늦어지고 이동통제도 강력하지 못하다”고 진단했다. 김 상무는 “소독제 매출이 1년에 통상 300억원 정도인데 대규모 질병이 터지면 500억원까지 늘어난다”라며 “사육규모가 늘어나면 이에 방역도 따라가야 한다”고 짚었다.
중앙부처의 방역담당 조직이 약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농식품부 내에 있는 방역총괄과와 방역관리과만으로 평시 방역관리 강화를 정책에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산업진흥 정책에 밀려 독자적인 방역정책을 만들지 못한 게 AI 확산을 막지 못한 허점이 됐다는 분석이다.
김옥경 대한수의사회 회장은 “철새는 매년 온다. 그런데 평소엔 방역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며 “중앙정부에 전문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한다. 방역정책국이 있어야 시·군에 방역과가 갖춰진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본은 민간방역 시스템인 가축질병공제제도가 잘 갖춰져 있다. 우리도 농가와 수의사가 상생하는 예찰 시스템인 공제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담당부서 간 유기적 연결도 관건이다. 한 가금관련단체 관계자는 “살처분한 농가는 생계안정자금을 지원하는데 생계안정엔 턱없이 못 미친다. 그래서 소득안정자금도 지원해야 하는데 두 자금을 운영하는 과가 각각 다르니 생각이 다 다르다”고 한숨을 쉬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