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강선일 기자]
오는 2월 4일부터 유전자변형농산물(GMO)의 표시대상을 주요 원재료 5가지에서 모든 원재료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그러나 표시대상은 아직 ‘제조 가공 후 유전자변형 DNA나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남아 있는 경우’로 한정된 상태이다. 따라서 간장이나 식용유처럼 GMO 원료를 사용하지만 DNA나 단백질이 남아있지 않은 제품엔 GMO 표시를 할 수 없는 등의 한계가 남아있다.
11일 국회에서 국민의당 김종회(전북 김제시·부안군), 유성엽(전북 정읍시·고창군), 김광수(전북 전주시 갑) 의원 공동주최로 열린 ‘GMO 식품과 안전한 국민먹거리-학교급식, GMO로부터 안전한가?’ 토론회는 GMO 완전표시 문제에 있어 미적거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 식약처) 등 정부기관을 사실상 성토하는 자리였다.
김은진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해 12월 시중 유통되는 인도산 찐쌀 ‘바스마티’가 GMO임에도 GMO 미표시 상태였음을 언급한 뒤 “상업적 재배 허용 여부를 떠나 한 번 연구개발이 시작된 작물은 다 GMO 표시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며 표시대상 품목 범위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또한 “판매업·식품접객업 분야에 GMO 표시의무를 면제하는 예외규정 또한 없애야 한다. 가구당 외식비율이 50%에 달하는 현재의 식생활습관에 비춰볼 때, 이는 표시제의 실효성을 약화시키는 조치”라며 GMO 표시대상 업종의 예외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세영 GMO반대 전국행동 상임집행위원장은 “정부는 GMO 없는 친환경 학교급식의 전면 시행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학교위생법 개정을 통해 지난해부터 학교급식에서의 GMO 식품 사용을 전면 금지한 대만의 사례, 시 예산 4억원으로 초·중·고등학교 Non-GMO 학교급식을 개시한 경기도 광명시(시장 양기대) 사례 등을 언급하며, Non-GMO 학교급식은 실현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걸 강조했다.
학교 현장에서 Non-GMO 학교급식을 위해 노력하는 영양교사들의 이야기도 오갔다. 서울시 강서구 삼정중학교 교사 장리아씨는 “매일 아침 학교에 입고되는 식용유, 물엿, 가공식품, 올리고당, 빵 등의 식품표시를 꼼꼼히 확인하지만 GMO 표기가 된 가공식품은 단 한 건도 본 적 없다. GMO 없는 학교급식을 실시하기 위해선 정부의 수입통계 등을 참고해 상황을 파악하여 대안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기도 화성시 동화초등학교 교사 정명옥 씨는 “우리 학교는 옥수수통조림이나 토마토케첩의 경우 원료를 100% 안전성이 담보된 국산 재료 위주로 사용한다”고 한 데 이어 “1주일에 2회, 적어도 한 달 3회 튀김요리를 제공하는데 국내산 미강유는 발화점이 낮아 튀김요리엔 적합하지 않다. 그렇다고 현재 시판되는 Non-GMO 튀김용 기름을 쓰자니 가격이 비싼 편”이라며 최대한 Non-GMO 식단을 제공하려 하지만 현실적 어려움이 있음을 토로했다.
이날 토론회엔 식약처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 농식품부), 교육부(장관 이준식) 관계자들도 왔다. 식약처 강윤숙 신소재식품과장은 “현 단계에선 개정된 식품위생법을 시행하며 운용상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한 대안모색과 함께, GMO 표시제도 검토협의체와 국회 등에서의 논의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여 도입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사실상 GMO 완전표시제 강화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은진 교수는 참석한 공무원들에게 “오늘 참석한 교사들을 비롯한 시민들은 지속적으로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해 GMO를 배제해 줄 것을 요구하는데 그게 어려운가? 한 사람에게 수백억을 사용하는 건 되면서(최순실 딸 정유라의 특혜를 위해 한국마사회에서 1,000억원의 돈을 지원하려 한 걸 비유한 듯), 600만명의 초·중·고등학생들에게 Non-GMO 친환경 급식 지원하는 건 안 되는 거냐”고 성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