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들 변동직불금도 깎인다

1월 산지평균 쌀값 ‘13만2,223원’ 돼야 변동직불금 손해 없어
5일자 산지쌀값 12만9,328원 … 허용보조 1조4,900억원 넘어설 듯

  • 입력 2017.01.14 21:45
  • 수정 2017.01.15 15:59
  • 기자명 원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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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우선지급금을 일부 환급해야 할 처지에 놓은 농민들은 ‘변동직불금’ 마저 100% 받지 못할 전망이다. 2월 말 지급될 변동직불금 규모가 WTO 허용 보조금 1조4,900억원 범위를 넘어설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1월 산지쌀값이 모처럼 상승했다. 통계청 조사 지난해 12월 25일자 산지쌀값이 80kg 한가마(1등급 기준)에 12만8,800원이었던 것이 지난 5일 12만9,328원으로 0.4%(528원) 올랐다. 그러나 전년 동일 14만6,650원과 비교해 1만7,760원 낮아 쌀값은 여전히 최저 수준이다.

이같은 2016년산 쌀값폭락 사태는 우선지급금 환수라는 초유의 사건뿐만 아니라 변동직불금 마저 100% 받지 못하는 첫 기록을 남길 전망이다.

정부의 쌀값방치 사태로 농민들은 변동직불금도 다 받지 못하는 피해를 입게됐다. 사진은 지난해 수확기 충북의 한 농협RPC 작업 모습.

지에스엔제이(GS&J)는 지난 11일 쌀값동향 자료를 통해 “작년 10월 5일자 신곡 산지 쌀값이 전년 동일 대비 17.9% 하락하여 수확기 기준 역대 (하락폭)최고치를 기록하였으나 이후에는 10월 16.6%, 11월 14.4%, 12월 13.0%로 점차 낮아졌고, 올 1월 5일에는 쌀값이 상승세를 보이면서 전년 대비 하락률이 11.8%로 더욱 낮아졌다”면서 “2016년산 쌀에 대한 변동직불금 총액이 WTO 허용보조 한도인 1조4,900억원을 초과하지 않으려면 작년 10월~올 1월 평균가격이 80kg당 13만411원 이상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작년 10~12월 평균가격이 12만9,807원에 그쳤기 때문에 1월 평균가격이 13만2,223원 이상이 돼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GS&J는 “그러나 1월 평균가격이 이 수준에는 미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변동직불금이 100% 지급되지 못할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실제 농림축산식품부는 2017년 변동직불금 예산을 WTO 허용보조 한도인 1조4,900억원을 세운 바 있다. 1월 산지 평균쌀값은 5일, 15일, 25일 3회 조사해 산정하는데, 5일자가 12만9,328원으로 전회에 비해 상승했다 한들 ‘1월 평균가격 13만2,223원’이란 기준에는 턱없이 모자를 뿐 아니라 이후 3,000원에 육박하는 쌀값상승을 기대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결국 열심히 농사지은 농민들이 속수무책으로 피해를 떠안아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박형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은 “쌀 문제가 바닥 이하로 떨어져 버렸다. 허용보조 조차 넘을 정도로 쌀값이 30년 전으로 떨어진 파국이 벌어졌는데, 그 원인을 풍작, 미질이 나쁘다는 등으로 대충 넘겨선 절대 안 된다. 수확기 쌀값안정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농민들은 그렇게 외쳤는데 이 지경까지 간 것은 농정책임자가 분명하게 책임질 문제다”면서 “농민들 입장에서 보조금을 더 받고 못 받고의 문제가 아니다. 쌀값방치의 사태를 보면 농민들에겐 나라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고 농심을 대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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