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한우준 기자]
전례가 없는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환수 사태에 전국의 농민들이 거세게 반발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의장 김영호, 전농) 충북도연맹·충남도연맹·광주전남연맹·전북도연맹·부산경남연맹·경북도연맹 등 광역조직들은 지난 10일에서 11일 사이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기자회견을 가지고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환수 실시를 결정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 농식품부)를 규탄했다.
도연맹들은 농식품부가 쌀값 하락을 환수 이유로 드는 것은 책임 떠넘기기라고 비판했다. 충남도연맹(의장 장명진)과 전국쌀생산자협회 충남도본부(본부장 강사용)는 지난 11일 충남도청 브리핑실에서 열린 규탄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2015년산 재고미와 2016년산의 미질 저하가 쌀값 하락의 원인이라고 하는데, 쌀값 대폭락의 원인은 국내 쌀 생산량 10%에 육박하는 수입쌀임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강사용 본부장은 이 자리에서 쌀값이 30년 전으로 떨어진 이 시점에도 밥쌀을 수입하고 농민에게 돈을 뜯어 가는 것을 통탄하며 “만약 김재수 장관을 비롯한 공무원들이 30년 전의 봉급을 받으며 일할 수 있다면 내 기꺼이 환수하겠다”고 선언했다.
환수에 참여하지 않는 농가들에게 불이익을 주겠다는 내용에도 강한 비판이 이어졌다. 전북도연맹은 지난 10일 전북도청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농식품부는 환수금을 납부하지 않은 농민은 공공비축미 수매에서 배제하고 납부율이 낮은 시군 지자체에도 불이익을 주겠다고 공표했다”며 “쌀값 보장을 위해 저항하는 농민들을 겁박하고 지자체를 길들이려는 것이다. 이런 농식품부의 횡포는 결코 농민들의 손발을 묶을 수 없을 것이다”고 저항 의지를 드러냈다.
각 도연맹들은 공통적으로 이번 사태를 정부의 수탈행위이자 농업 포기 선언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전국적으로 환수를 거부하는 운동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환수업무를 대행하기로 한 농협에도 이를 중단하지 않을 시 규탄하는 투쟁에 나설 것이라 경고했다. 한편, 지난 13일에는 농협 전북도본부 앞에서 전북지역 15개 농민단체가 모인 전북농업인단체연합회의 규탄 기자회견이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