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뜻 따라 농업을 보호·육성하라
국민의 뜻 따라 농업을 보호·육성하라
  • 한국농정
  • 승인 2017.01.08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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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들을 설득해야 한다”, “국민의 지지를 받아야 한다” 농업 회생의 출발점으로 흔히 거론되는 말들이다. 전체 인구 중 농촌인구 비율이 낮고, 농업생산액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미미한데도 불구하고 농업에 많은 세금이 들어간다, 쌀값이 떨어지면 직불금으로 보조해준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주류 언론이 농업을 공격하는 단골소재이다. 마치 이것이 국민의 뜻 인양 전파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정치권도 역시 이에 동조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한 ‘농업 농촌 2016년 국민의식 조사’ 결과를 보면 결코 그렇지 않다. 국민들 대다수는 농업의 가치를 이해하고 있으며 여전히 농업에 대한 걱정을 거두지 않고 있다.

조사자의 79.3%는 농업·농촌은 과거 우리사회를 지탱해 온 근간으로 보고 있다. 65.9%는 농업·농촌은 현재 우리사회 전반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뿐 아니라 도시민의 68.4%가 식량 자급률을 높여야 한다고 답했으며, 최근 쌀 문제 해결책으로 제시되고 있는 절대농지 해제에 대해서도 도시민의 73.3%가 농지보존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렇듯 국민들은 농업 농촌의 가치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으며 식량과 농지문제에 대해서도 정부 정책 방향에 대해 명확히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이는 지금까지 주류 언론과 정부에서 여론이라며 주장한 것과는 정반대의 모습이다.

이는 정부가 소수 기득권 세력과 자본의 이익에 복무하기 위해 국민여론을 호도했다는 것으로 해석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값싼 수입농산물이 범람하다보니 도시 소비자들의 현실적인 구매패턴에 영향을 주고 있을 뿐이다.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언론과 정부가 소수 기득권 세력과 자본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농산물 개방을 국민 다수가 우려하고 있지만 기업의 이익을 위해 농산물 개방을 당연시하고, 절대농지 폐지를 대다수 국민이 반대하고 있지만 정부는 부재지주와 농지개발로 막대한 이익을 추구하려는 자본을 위해 농업생산 기반을 붕괴시키는데 앞장서고 있다.

이제 변화의 시대를 맞고 있다. 진정한 개혁은 국민의 뜻이 정책이 되는 것이다. 그동안 농업의 가치를 왜곡시켰던 언론과 자본, 정부를 바로 잡고 국민의 뜻에 따라 농민의 뜻에 따라 농업을 지키고 육성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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