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려하던 사태가 기어이 발생했다. 공공비축미와 시장격리 수매에 응했던 농민들이 정부로부터 받았던 우선지급금 가운데 약 197억원을 정부에 반환해야 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이 사태가 벌어진 직접적인 계기는 물론 쌀값 폭락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이 본질은 아니다. 쌀값 폭락을 막지 못한 정부의 무능 혹은 최악의 쌀값 폭락 사태를 방치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정부의 무책임이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이다.
2015년에 이어 2016년에도 일 년 내내 쌀값이 계속 폭락하는 상황이 계속됐지만 정부가 수차례 실시한 쌀값 안정 특별대책은 아무 소용이 없었다. 쌀값 회복에 가장 핵심이었던 특별재고관리대책은 사실상 실패했고, 국내시장에서의 완전격리 등은 시도조차 하지 않았으며, 그저 실효성이 별로 없는 대책들만 책임회피용으로 내놓기에 급급했다. 게다가 쌀값 폭락 사태와 별로 관계가 없는 농지규제 완화를 쌀 대책이라고 억지를 부리는 일도 있었으며, 쌀값 폭락이 계속 나락으로 떨어지는 와중에도 2016년 두 차례에 걸쳐 밥쌀을 수입했다. 정부의 역대급 무능과 무책임이 사상 초유의, 사상 최악의 사태를 초래한 것이다.
정부가 우선지급금 반환을 결정한 후 벌써 농촌현장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농협 그리고 농민 사이에 다툼과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이번 사태의 근본원인을 제공한 정부는 책상에 앉아 우선지급금을 반환하라고 지시만 내리는 가운데 애꿎은 사람들 사이에 서로 고통을 주고받는 일이 농촌현장에서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사상 최악의 쌀값 폭락과 사상 초유의 우선지급금 반환 사태를 초래한 책임이 정부에 있는가 아니면 농민에 있는가? 또한 이번 사태의 책임에서 중앙정부의 책임이 더 큰가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와 농협의 책임이 더 큰가?
이 질문에 정부는 반드시 답을 해야 한다. 그리고 이번 사태의 근본원인 제공자이자 최고 책임자로서 정부가 무슨 책임을 질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을 해야 한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어떤 책임을 질 것인지 분명하게 입장을 밝혀야 한다. 농식품부 장관도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농민과 국민 앞에 발표해야 한다. 쌀 정책에 관련된 농식품부 고위 관료들도 무슨 책임을 질 것인지도 내놓아야 한다. 그것이 법률적 책임이든, 정치적 책임이든, 도의적 책임이든 사상 초유의, 사상 최악의 쌀 대란에 대해 반드시 정부의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