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주재하는 2017년 정부부처 합동업무보고 사흘째인 지난 6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식품산업을 고부가가치 미래성장산업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조류인플루엔자(AI)와 쌀 수급 등 당면 현안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고 국정 핵심과제를 차질 없이 마무리 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쌀값과 AI에 고통 받는 농민 보호 대책보다 규제에 치중했다는 인상을 강하게 남기고 있다.
당면현안 첫 번째로 꼽은 AI는 과감하고 신속한 살처분, 과학적·체계적 방역, 매몰지 등 꼼꼼한 사후관리는 물론 계란가공품 수입 확대, 국내 계란 조건부 반출 등을 제시했다. 4월엔 가축질병방역 개선대책도 수립한다. 쌀 수급 문제에선 3만5,000ha 생산면적 감축에 이어 사료용·복지용 쌀 공급 확대로 재고부담을 줄이고 가공제품을 개발해 수요를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2월 이런 내용을 총합한 중장기 쌀 수급 안정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국정 핵심과제와 발을 맞춰 농식품 수출 100억불 달성, ICT융복합 첨단농업육성, 6차산업화 등도 올해 더욱 확산한다. 특히 농가소득 안정과 복지증진 부분에선 수입보장보험 확대, 밭·조건불리직불금 단가 인상, 저소득 농민 국민연금 지원 대상 등을 내밀었다.
농업의 미래성장산업 전환에 대해 청년창업 기회 확대, 식품·외식산업 집중육성, 골든시드프로젝트, 디자인 개념을 도입한 농촌공간가치 등을 세부사항으로 밝혔다.
하지만 올 한 해 농식품정책의 뼈대라 할 수 있는 업무보고 내용이 현장 농민들에겐 공허할 따름이다. ‘재해’라 할 수 있는 쌀값폭락 문제에는 ‘생산감축’이란 처방으로, 3,000만수 이상 살처분된 가금류현장엔 ‘신속한 살처분과 계란수입 확대’란 카드를 꺼내들었다. 쌀 뿐 아니라 주요 농산물 가격하락이나 농가소득 문제는 바닥까지 주저앉았는데 농민들이 보험료 부담을 추가해야 하는 ‘수입보장보험’과 ICT·드론을 활용한 가격·수급 정보의 분석을 말하고 있어 농민들이 원하는 농정과 차이가 있다는 지적이다.
장상환 경상대 명예교수는 “AI 문제와 쌀값폭락의 최대피해자는 농민이다. 어느 때보다 농민 대책이 필요한 시기인데, 정부의 대처가 살처분이나 쌀생산 감축으로 대표되는 것이 우려된다”면서 “쌀생산을 줄인다는 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여기엔 타작목 생산과잉이나 농지해체 등 복합적인 농업문제가 연결돼 있다. 생산감축만 내세울 것이 아니라 소비문제에 보다 혁신적인 대안을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