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시장개방 지나치다” 도시민 88% 우려

<농업·농촌에 대한 2016 국민의식 조사>에서 도시민에게 농업·농촌의 사회적 역할과 성장 가능성, 발전 정도 등 6개 항목에 대한 평소 생각을 질문한 결과 △농업·농촌은 과거 우리사회 지탱해 온 근간 79.3% △농업·농촌은 현재 우리 생활 전반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 65.9% 등으로 응답했다. 또 과반수 이상이 △미래성장 동력 △살아볼 만 한 곳 등으로 평가했고, △농업과 농촌이 과거보다 나아지고 있다는 의견에는 찬성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대답도 13% 내외로 조사됐다.

농경연은 “지난해와 비교해 보면 모든 항목에서 긍정적인 인식이 감소했다”면서 “특히 살아볼만한 곳에는 지난해 68.4%가 ‘그렇다’고 대답했지만 올해 15.5%p 줄었다”고 설명했다.

농업·농촌의 사회·문화적 다원적 가치에 대해서도 도시민 10명 중 6명은 ‘가치가 있다’고 응답했고 ‘없다’는 응답은 6.7%에 불과해 다원적 가치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월등히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공익적 가치가 많다’고 답한 응답자수는 지난해에 비해 8.4%p 감소했다.

식량자급률 제고, ‘공감’ 50% … 농지, ‘보전해야’ 70%

식량자급률과 농지보전에 대한 의식은 절반 이상이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농경연은 식량자급률에 대해 질문한 결과 도시민과 농민 모두 ‘식량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식량자급률을 훨씬 더 높여야 한다’는 응답이 과반수 이상(각 68.4%, 51.3%)을 나타냈다고 밝혔다. 반면 ‘외국에서 값싼 식량을 쉽게 수입할 수 있어 걱정할 필요 없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도시민과 농민 모두 6%대의 답변을 했으며, 지난해 보다 소폭 증가했다.

최근 절대농지 해제 등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농지 보존’에 대해서는 도시민과 농민 10명 중 7명이(각 73.3%, 71.5%) ‘필요하다’고 답해 농지보전에 대한 필요성은 대체로 공감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응답자들은 농지 보전 이유에 대해 식량안보 61.1%, 미래세대 자산 21.7% 순으로 중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농민 ‘농산물 가격’·도시민 ‘쌀값 하락’ 가장 관심 많아

올해 가장 관심 많았던 농식품 분야 현안에 농민들은 농산물 가격불안정(23.7%)을 1순위로 꼽았고, 도시민들은 쌀 가격 하락(13%)이라고 답했다.

농민들은 또 쌀값 하락 19.4%, 직불금 확대 및 개편 14.5%, 6차산업화 8.3% 순으로 관심도를 표명했고, 도시민들은 FTA 시장개방 12.4%, 농산물 가격불안정 12.4%, 폭염대책 10.4% 순으로 응답했다.

또 중장기 중점 대책에 대해선 농민들은 ‘농가소득안정(29.2%)’이, 도시민들은 ‘후계농업인 육성(21.4%)’이 가장 중요하다고 꼽았다.

농민들은 농업경영에 가장 큰 위협 요인으로 일손부족, 생산비 증가, 개방 확대, 판로확보 순으로 선택했다. 농가의 대부분인 84.5%가 최근 1년간 일손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했다.

농경연 김동원 연구위원은 “이번 조사의 농민 응답자 1,090명이 평균 13년 정도 농사를 더 지을 수 있다고 답했지만 이 중 80% 이상이 후계인력이 없는 상태라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면서 “일손부족, 후계인력 문제 등이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10명 중 9명 “농산물시장 지나치게 개방”

농산물 시장 개방에 대한 질문에서 도시민 10명 중 9명이 ‘지나치게 개방됐다’(87.7%)고 응답했다. 또 ‘더 개방되면 농가와 농촌경제 더 어려워 질 것’(87.1%)이며 ‘국가는 국민의 식량안보를 위해 최대한 농업을 보호하고 책임질 의무가 있다’(93.7%)고 답했다.

그러나 농산물 시장 개방이 확대될수록 소비자는 더 유리해진다는데 64.3%가 동의하고 있으며,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35.7%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