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농식품부·농해수위·농민단체 신년사]
“우리 농업과 농촌의 재도약을 위한 전화위복(轉禍爲福)에 힘쓰겠습니다”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2017년 농식품부는 당면한 문제 해결을 최우선하는 동시에, 미래를 대비하는 중장기적 기반 구축에도 매진하고자 합니다. 첫째, 가축질병, 쌀값 하락 등 시급한 현안에 대응하고, 농산물 수급 안정과 안전성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병원성 AI의 종식에 총력을 기울여 신속한 살처분 등 농장관리와 예찰·방역에 매진하고, 피해 농가에 보상금과 생계안정 자금을 조속히 지원하며, 계란 및 가금류 수급을 안정시키겠습니다. 농가책임 가축방역체계 구축, 예찰 및 초동대응 강화, 동물약품 개선 등 대책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농가 소득 보전을 위한 쌀 직불금제와 쌀 공급과잉 문제 해소를 위한 타작물 재배 확대 등으로 적정생산을 유도하고 새로운 쌀 수요를 적극 창출해 쌀 가격 및 수급을 안정시키겠습니다.
둘째, 농가 소득 안정화 및 경영 안전망을 더 확충하겠습니다. 밭고정 직불금(45만원/ha)과 조건불리 직불금(55만원/ha) 지원단가 인상, 직불제 도입 후 20여 년 간의 변화를 반영한 개선방안 마련, 폭염으로 인한 일소피해를 재해보험 보장범위에 추가, 기상재해와 식물병해충의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 등 재난·재해 대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셋째, 우리 농식품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본격적인 ‘수출농업 시대’에 맞는 경쟁력 있는 수출업체와 1인가구 및 고령인구 증가 등 소비여건 변화에 대응한 식품산업 유망 분야를 발굴·육성하고, ICT 융복합 스마트팜 단지 조성 등 첨단 과학농업의 기반도 다질 것입니다. 더불어 종자, 농생명소재, 곤충산업 등 바이오산업에 투자해 고부가가치 농업 성장을 이루겠습니다.
앞으로의 농업은 생산 위주의 ‘전통산업’에서 벗어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산업’, 농업인의 일터만이 아닌 국민의 삶터이자 쉼터인 농촌으로 발전해야합니다. 저를 포함한 농식품부 공직자들은 마음먹고 노력하면 어떤 일도 이룬다는 자세로 우리 농업과 농촌의 어떠한 큰 어려움도 극복하겠습니다.
"모두의 지혜 모아 위기를 헤쳐나가야"
김영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2017년 정유년 붉은 닭의 해가 밝았습니다. 적색이 지닌 힘과 정열을 토대로 우리 농업이 크게 발전하는 한 해가 되길 기대합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 농업의 현실을 생각하면 마냥 좋은 말만 건넬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쌀 과잉생산과 소비량 감소는 쌀 가격 하락으로 이어지고, 자유무역협정으로 저가의 해외농축산물이 수입되며 우리 농산업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기는 곧 기회입니다. 지금의 위기상황을 발판삼아 부족한 점들은 개선하고 장점들은 보완한다면, 앞으로 우리 농산업이 발전할 새로운 기회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농업인 여러분! 집사광익(集思廣益)이란 말이 있습니다. ‘생각을 모아 이익을 더한다’는 뜻으로, 여러 지혜를 모으면 더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에게 닥친 위기 또한 모두의 생각을 모아 슬기롭게 헤쳐나가야 합니다. 저도 국회 농해수위원장으로서 현안들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농민들이 처한 어려움을 풀어 우리 농업의 발전과 활기찬 농촌경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농업에 대한 애정과 사랑이 가득한 한국농정신문 식구들과 구독자 여러분 가정에 웃음과 행복이 그득하길 소망하며, 대내외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전국 각지에서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시는 농업인 가족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17년, 새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나서야 할 때”
정현찬 국민과 함께하는 농민의길 상임대표
2017년 희망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박근혜를 퇴진시키고 국정농단, 부정부패를 청산하여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 시민 혁명이 거대한 물결로 요동치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백남기 농민 살인진압, 역사교과서 국정화, 재벌특혜, 노동개악, 의료 및 철도 민영화, 사드배치, 위안부 굴욕합의와 한일군사정보 보호협정 체결, 민주주의 헌정유린, 언론장악 등 박근혜정권의 적폐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 대한민국 전역에서 수천만의 촛불이 들불처럼 일어난 것입니다.
이렇게 시민들이 박근혜 정권과는 도저히 함께 할 수 없다고 거대한 촛불로 거리로 나오게 된 것에는 우리 농민들이 지난 1년 그야말로 치열하게 싸운 백남기 투쟁을 빼 놓을 수가 없습니다. 경찰 공권력이 국민을 살인하고도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물론이고 공식적인 사과 조차 없었습니다. 또한 사인을 은폐 조작하려는 시신탈취, 강제부검 시도는 국민들로 하여금 박근혜정권이 민주공화국 정부로 존재가치가 없는 패악무도하고 잔인한 정권임을 뚜렷하게 각인시켰습니다. 그 결과로 수천만의 촛불시민과 전봉준투쟁단이 대한민국의 주인이 국민임을 선언한 것입니다. 우리가 백남기가 되겠다는 약속을 지킨 것입니다.
2017년, 우리 농민들은 다시 마음을 다 잡아야 합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박근혜 탄핵은 헌법재판소 결정을 기다리고 있고 특검이 있다고 하지만 부역자와 적폐청산도 결코 쉽지 않은 길입니다. 여전히 밥쌀 수입은 계속되고 농민들의 삶은 어렵습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에서는 식량주권이 실현되고 농민들이 농촌에서 마음 편하게 농사지을 수 있어야 합니다.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 가는데 우리 농민들이 ‘지금 당장’ 무엇을 할 것인가 심사숙고하고 행동에 옮겨야 할 때입니다.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불의의 시대 가르고 농민답게 사는 세상 만듭시다”
김순애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회장
2017년, 농민의 마음은 얼어붙은 땅을 가르고 싹을 틔우는 생명의 희망과 같습니다. 따뜻한 봄을 기다리는 뭇 생명들은 추운 겨울을 이기고 광장으로 나와 정의와 민주주의를 외치고, 다른 내일을 기다립니다.
농민의 생존을 외치며 싸웠던 백남기 농민의 죽음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농민들의 힘겹고 어려운 현실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을 향한 국가의 폭력은 백남기 농민을 향한 물대포처럼 사납고 무자비했습니다. 진실을 마주한 국민들이 백남기 농민을 지키기 위해 싸웠던 힘은 촛불로 이어져 들불로 퍼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농민들은 마을에서, 읍내에서 작지만 귀한 불을 밝힙니다. 농민의 손에 쥐어진 초 한 자루에 담긴 목소리는 하나입니다. “농민답게 살고 싶다!”
삶의 주인으로, 세상의 주인으로 살아가고자 싸우는 여성농민들도 2017년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로 분주합니다. 기어이 박근혜를 퇴진시키고, 우리가 만들어나갈 세상을 꿈꿉니다. 생명을 살리는 농민의 노동이 존중되고, 땅을 살리는 농민의 손이 더없이 소중한 세상입니다. 인간이라면 모두가 누려야 할 식량주권이 실현되고, 농사를 지음이 더없이 행복한 세상입니다.
함께 갑시다. 농민답게 사는 세상으로!
생명을 담은 씨앗을 지켜온 여성농민, 희망을 품은 세상을 위해 변화의 씨앗을 뿌리는 2017년을 만들겠습니다.
“농민들이 힘 모아 어려운 현실 극복하는 한해 되길”
이등질 (사)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장
2017년 새해를 맞이하는 지금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농정은 완전히 무너져버렸습니다. 쌀값의 유례없는 대폭락으로 국민들의 주식인 쌀 농업은 그 어느 때보다도 심각한 위기상황을 맞았으며, 대한민국 농업은 물러설 곳 없는 벼랑 끝으로 내몰렸습니다.
한국 농업의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농업정책 패러다임을 완전히 새롭게 전환해야 합니다. 일부 농업정책을 수정 보완하는 정도의 처방으로 나아질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시 한 번 우리 농업인들이 힘을 모아야 합니다. 신자유주의 개방농정 속에 일방적으로 희생을 강요당해온 농민들이 국민과 함께 한 목소리로 외쳐야 합니다. 개방농정을 중단하고 우리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도록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농업 농촌을 보호하여 환경을 살리고, 식량주권을 확보하는 문제는 비단 농민만의 문제가 아닌 전 국민의 문제입니다. 전 국민이 농업의 어려운 현실을 인식하여 우리 농업을 혁신하는 큰 변화가 필요합니다. 식량주권 확보, 환경개선, 그리고 GMO로부터 안전한 밥상, 건강한 먹거리기본권 보장 등 생산자와 소비자, 국민이 함께하는 친환경농업을 통해 길을 열어가야 할 것입니다. 저희 친환경농업인연합회는 새해에도 우리농업을 보호하고 식량주권을 실현하는 대장정에 적극 함께할 것입니다.
정유년 새해는 어려운 농업현실을 청산하고 새로운 농업 정책으로 농민과 소비자 모두가 행복한 한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