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김혜원 기자]
이개호 국회의원과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정승, 공사)가 지난 19일 국회에서 ‘기후변화, 농업기반시설은 안전한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한반도 기후변화와 기상이변이 가져올 폭우‧폭염‧혹한과 최근 더 잦아지는 가뭄 및 집중호우의 지역적 편중 심화에 대비해 농업기반시설을 진단‧개선하려는 취지다.
주제발표에서 최경숙 경북대 교수는 “가뭄 발생 면적이 2015년 39개 시‧군 7,356ha에서 2016년 85개 시‧군 3만9,825ha로 541% 늘었는데, 총 1만7,531개소 농업용 저수지의 70%는 50년 이상의 노후 저수지”라며, 현재 수리안전답이 앞으로도 수리안전답일 수 없다고 경고했다. 특히 최교수는 “총 저수지 중 3,356개소(19%), 유효저장량 89%를 차지하는 공사관리 저수지의 약 78%가 10년 빈도 가뭄대비설계인 탓에 2012년부터 매해 커져가는 가뭄 위험에는 대비하지 못 한다”며, 저비용‧고효율 방안 중 하나로 기존 저수지 기능 개선과 저수 용량 확대를 제시했다.
한편, 최근 5년간 농경지 침수피해 면적만 6,000ha, 줄어가는 지하수 등의 현실에 김성준 건국대 교수는 “정밀안전진단평가(A~E등급)에서 C등급을 받은 저수지가 1,208개소(35.7%), D등급은 653개소(19.3%)인데, C등급 저수지도 이미 많이 깨진 상태라 여기에 예산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9월 12일 경주의 규모5.8 본진과 500회 이상의 여진으로 제체(제방 또는 댐의 본체) 댐마루 침하‧균열 및 내부구조물 파손 등 저수지 시설 피해 가능성과 대책도 논의됐다. 박종화 충북대 교수는 “노후 저수지 보수‧보강 및 내진설계기준을 강화해 현행 저수용량 50만 톤 이상에서 30만 톤 이상 저수지를 대상으로 확대 적용하고, 30년 넘은 시설 2,994개소는 전면 재축조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강물 수심이 얕고 유속이 느린 곳엔 2011년부터 녹‧남조류가 대량 발생해 주변 농업용수의 목표수질 미달 가능성이 보여, 친환경농업인증시 용수공급 수질평가에서 부정적인 결과를 받는 등 농민들의 직접적인 피해가 예상된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양해일 정책부장은 “22조원을 들인 4대강 사업 탓에 낙동강유역 농업용수를 눈으로 보고도 쓸 수 없는 실정”을 토로하고 농수로 개선을 요구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이개호 의원은 “증가하는 농업재해가 미래 식량안보에 끼칠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려면 농업 인프라 관리, 수리시설 보완 등 적절한 수단을 찾는 것이 시급하다”며 환경 변화에 선제적 대응의 중요성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