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청개구리 쌀 정책
[사설] 청개구리 쌀 정책
  • 한국농정
  • 승인 2016.12.24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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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0년 내 최악의 쌀값 폭락 사태에 대처하는 정부의 쌀 대책을 두고 청개구리와 같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하라는 것은 하지 않고,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서 추진하는 정부의 쌀 대책 관련 행태를 청개구리에 비유한 표현이다. 

쌀값을 회복시키는데 가장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서 해외원조, 대북지원, 공공급식 등과 같은 정책들을 조속히 시행하라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지만 정부는 ‘쇠귀에 경 읽기’처럼 그 어느 것 하나 시행하지 않고 있다. 오죽하면 ‘사공 없는 쌀 정책’이니 ‘손 놓은 쌀 대책’이니 하는 지적들이 거침없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지경이다. 이미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입증된 예전의 대책들만 반복해서 발표하는 정부의 자세는 안이하다 못해 무책임하기 그지없다.

그러면서도 밥쌀 수입 중단을 요구하는 모든 농민의 요구는 안중에도 없이 정부가 쌀값 폭락을 부추기는 밥쌀 수입을 또 하겠다고 나섰다. 농식품부는 2만5,000톤의 밥쌀을 추가로 수입하겠다고 지난 21일 발표했다. 쌀값 대폭락 사태도 해결하지 못해 전전긍긍하는 정부가 굳이 수입해야 할 의무도 없는 밥쌀을 또 다시 수입하겠다고 나서면서 청개구리 행태를 되풀이하고 있다. 

또한 쌀값을 회복시키는 것과 별로 관계가 없는데도 쌀 대책이라는 명목을 내세워 농지규제를 푸는 방안을 정부가 은근슬쩍 흘리고 있다. 최근에는 일반 농지를 다른 용도로 쉽게 전용할 수 있도록 규제완화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20ha(20만㎡) 이상의 농지를 전용할 경우 광역 지자체가 농식품부와 협의하도록 돼 있는 현행 기준을 상향 조정해 지자체가 개발을 위해 농지전용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구체적인 내용까지도 거론됐다. 불과 두어 달 전에도 여당과 기획재정부가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해 쌀 생산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가 난개발과 투기를 부추긴다는 비판 여론이 거세지면서 수면 아래로 사라진 바 있는데, 최근 또 다시 일반농지의 용도변경을 쉽게 하도록 규제를 완화할 것이라는 말이 흘러나오고 있다. 농지규제를 풀면 쌀값 폭락을 해결할 수 있다는 말은 아무런 근거도 없는 혹세무민의 궤변이며 쌀값 폭락으로 인한 손실을 땅값 상승으로 달래겠다는 교언영색에 불과한 꼼수에 지나지 않는다. 쌀 대책의 명목을 내세워 농지규제를 풀겠다는 것 역시 청개구리 행태와 같은 것이다. 

정부가 청개구리 쌀 정책에서 벗어나는 것이 최악의 쌀값 폭락을 해결하는 첫 걸음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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