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농 전북도연맹 “대기업 농업 진출 막아야”

‘원천적 규제’ 위한 심포지엄 열어 … “재벌 돈벌이 판·농업노동자 전락” 우려

  • 입력 2016.12.16 16:21
  • 수정 2016.12.20 14:20
  • 기자명 홍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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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홍수정 기자]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전북도연맹은 ‘대기업 농업 진출의 문제점과 규제 방안 마련’ 심포지엄을 지난 13일 전북농업인회관에서 열었다.

장경호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소장의 연구발표를 시작으로 패널들의 발제토론과 30여 명의 농민 참석자들의 자유토론이 이어졌다. 장경호 소장은 “LG CNS 대규모 농업 투자에 대해 대기업의 농업 생산 진출에 반대하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기업의 농업 진출을 원천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제도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기업이 농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법률을 제정하고 관리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안이라 생각한다는 의견에 농민들이 적극 동의하며 대기업 농업 진출 금지 법안을 제정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패널에는 이대종 전농 전북도연맹 부의장, 이현숙 전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 의원, 김신중 전북도청 농업정책과 FTA대응 팀장, 김흥주 원광대 사회적경제연구센터장이 참석했다. 이현숙 전북도의원은 “농민·노동자가 그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규제프리존과 같은 일방적이고 대기업, 자본가들에게 이익인 제도가 통과되고 서민들은 계속 고통을 받는다. 또한 새만금 개발을 놓고 많은 이야기가 오가는데 별다른 대책이 없으니 애꿎은 농업을 이용하려 한다는 생각이 든다”며 국가의 농업 방치 문제를 비판했다.

이대종 전농 전북도연맹 부의장은 “언젠가부터 국가가, 사회가 ‘수출’을 강요했다. 수출에 열을 올리며 노동자는 저임금, 농민은 저곡가를 강요받았다. 신자유주의 경제는 자본의 이윤을 규제하는 모든 제도를 철폐한다. 이 논리로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극단화되고 소위 재벌들의 이윤은 극대화됐다”고 신자유주의 경제체제가 한국농업에 개방농정을 부르게 된 현실을 설명했다. 그는 “현재 농업은 개방농정으로 인해 철저히 붕괴됐다. 수출로 농업을 절단 내고도 정부·기업·언론은 대기업이 농업에 진출하면 농산품 수출에 이롭다는 논리를 앞세우고 있다. 대기업과 농업이, 농민이 상생 가능한가? 아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대기업 농업 진출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신중 전북도청 농업정책과 FTA대응 팀장은 “대기업이 농업의 가공, 유통분야에 들어오는 것은 그에 따른 필요성과 실효성이 있다. 하지만 농업 생산분야로의 진출은 우려가 된다”며 “농민단체가 요구하는 대기업 농업진출 금지법안은, 농산품을 생산하는 농민들의 입장에서 필요한 법안이다. 국회와 잘 논의해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김흥주 원광대 사회적경제연구센터장은 “대책 없이 농업에 대기업을 진출시키는 것은 정부의 무책임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농민들도 국회가 실제로 대기업 농업 진출 금지 법안을 제정했을 경우를 생각해서 대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포지엄을 주최한 전농 전북도연맹은 “대기업이 농업에 발을 디딜 경우 농도는 재벌가들의 돈벌이 판, 농민들은 농업 노동자로 전락하고 말 것”이라며 “대기업의 움직임을 계속 주시하고 대기업 농업 진출을 반드시 막아낼 것”이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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