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만큼은 꼭 유권자 혁명을 이루자

  • 입력 2008.04.04 11:06
  • 기자명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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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 사설]

18대 총선이 코 앞으로 다가왔다. 농민들 입장에선 누구를 찍을 것인가, 그리고 어느 정당에 투표할 것인가 큰 고민이 아닐 수 없다. 매번 선거 때만 되면 지연, 학연, 혈연에 얽매이지 않고 농민·농업·농촌을 회생시킬 수 있는 일꾼을 뽑겠다고 다짐을 한다.

그러나 다짐 뿐이다. 지금까지의 선거에서 보듯 과거의 구태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심지어는 농민·농업·농촌을 현재의 위기로까지 이끈 장본인을 당선시키기까지 했다.

그러나 이제는 바꾸어야 한다. 이번 선거에서는 특히 농민들이 앞장서서 유권자 혁명을 이루어내야 한다. 농업 위기상황이 매우 심각하기 때문이다. 지난 1995년 1월 발효된 WTO(세계무역기구) 체제 이후 무차별적인 개방농정으로 더 이상 심을 작목이 없을 만큼 우리 농업이 급격하게 몰락하고 있다.

여기에 농업계의 핵폭탄이라는 한미FTA(자유무역협정)까지 발효된다면 그 결과는 뻔하다. 신규인구가 유입되지 않아 1990년대초 1천만명을 헤아리던 농가인구는 현재 3백30만명에 불과하고, 과중한 부채와 농산물 가격하락 등으로 이러한 농가인구 감소세는 계속되고 있다.

어디 그뿐인가. 현 정부는 대선과정에서 한미 FTA에 대해 ‘선대책 후비준’을 약속해 놓고, 침도 마르기 전에 국회비준을 서둘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지구온난화로 인한 세계적 생산량 감소 경향과 중국 등의 소비급증, 이에 따라 국제곡물가격이 폭등하고 있다. 이같은 세계적인 식량난은 단기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여서 장기화 될 것이라는 예측이 우세하다. 돈을 주고도 식량을 구입할 수도 없는 바야흐로 ‘식량무기화 시대’가 도래하는 것이다. 쌀을 제외한 식량자급률이 5%대에 불과한 우리로서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런데도 정부의 대응은 너무 안이하다. 농림식품수산부는 T/F까지 구성해 놓고 내놓은 대책이 밀 자급률을 높이고, 민간의 해외식량기지 확보를 돕겠다는 것 등이 고작이다. 그것도 말뿐일 가능성이 농후하다. 농지의 폐기 축소, 농민 추방 등을 촉구하는 정책에 박차를 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농민단체들이 식량무기화에 대비하여 식량자급률 목표치를 50%로 높이고 이를 법제화 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귀 막은 지 오래다.

상황이 이런데도 이번 총선에서 “농업은 없다”라는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다.  국회가 농어촌 지역구를 줄이고 있으며, 각 정당 공천에서 보듯 농업계 인사는 철저히 배제되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여당에서는 한미FTA에 반대했다고 해서 공천에서 탈락시켰다는 소문도 있다. 정치권으로부터 농업계가 철저히 무시되고 홀대받고 있는 것이다.

농민단체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와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여성농업인단체들이 지난달 25일과 26일, 31일 잇따라 이와 관련, 각 당을 규탄하는 성명을 낸 것도 바로 이런 이유다.

따라서 이번 총선은 특히 농민들에게 있어서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한미FTA로 개방농정이 가속화돼 농업이 몰락할 것이냐, 아니면 국회 차원의 진정한 농업회생대책이 수립될 것이냐 하는 분수령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선거에서는 각 정당과 후보자들의 농업에 대한 철학과 가치관 등을 종합 분석하여 농업과 농민을 가장 잘 이해하고 대변하고, 그래서 21세기 한국농업을 올바로 이끄는 농업정책을 수립하는데 한 몫을 할 수 있는 후보를 선출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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