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쌀 생산조정제 예산도 못 세운 무능한 농정
[사설] 쌀 생산조정제 예산도 못 세운 무능한 농정
  • 한국농정
  • 승인 2016.12.09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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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이라는 역사적 사건 앞에 정부예산안은 법정기한 지키며 국회를 통과했다. 올해 정부 예산은 사상 최대인 400조원을 넘겼다. 그러나 그 속에 농업예산을 살펴보면 허탈하기 그지없다. 농업예산 증가율은 전년 대비 0.8% 증가에 불과하다. 하지만 쌀값폭락으로 대폭 증액된 변동직불금을 빼면 농업예산은 감소했다. 이는 작년에도 마찬가지였다. 결국 박근혜 정부 들어 농업예산은 지속적으로 축소됐다고 할 수 있다. “농업을 직접 챙기겠다”는 대선 공약은 달콤한 거짓말이었음이 명백히 드러났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최순실 스캔들’이 발단이라지만 바로 이러한 거짓과 무책임 무능이 지난 4년간 켜켜이 쌓여 폭발한 것이라는데 이의를 달 사람은 거의 없다.

이번 예산에서 정부가 지난해부터 심혈을 기울였던 쌀 생산조정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점을 주목해야 한다. 정부는 최근 수년간 쌀 생산과잉으로 인한 대책으로 논에 타작목을 재배하는 생산조정을 유력한 대책으로 제시했다. 작년에는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지자체의 지원과 농가 자율적 참여를 통해 생산조정을 시행했고, 올해는 정부예산을 확보해 강력하고 안정적으로 시행하겠다고 공언했다. 허나 쌀 3만ha 생산조정을 위한 900억원은 정부의 예산편성 과정에서 기획재정부 문턱을 넘지 못했다. 그래도 농식품부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반영될 것을 기대했고, 국회 농해수위는 지난달 1일 쌀 생산조정 예산 904억원을 증액한 예산을 예결위로 넘겼다. 그러나 예결위 심의 과정에서 기재부의 결사적 반대로 결국 상임위서 증액된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

지금 쌀값은 12만원대로 폭락했다. 정부는 29만9,000톤을 시장격리 할 방침이다. 그래도 쌀값하락을 막지 못해 변동직불금으로 1조4,900억원을 쏟아 부어야 하는 상황에 처해있다. 농정의 실패는 막대한 예산낭비와 농민피해의 이중손실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정부 농민 모두의 피해를 대폭 줄일 수 있는 생산조정 예산이 기재부에 의해 다시 한 번 국회에서 좌절됐다. 이 시점에 농민들은 농식품부 장관은 도대체 뭘 했냐는 원성이 자자하다. 작금의 쌀값폭락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장관이 대통령과 면담을 하든지 아니면 기재부 장관과 담판을 해서라도 예산을 확보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거다. 대통령에서 장관까지 총체적 무능과 무책임이 적나라하게 드러났고, 분노한 농심은 트랙터를 몰고 서울로 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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