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을 통해 ‘직불금 개편안’을 연구 중인 가운데 중간발표 성격의 토론회가 개최됐다. 1997년 경영이양직불제로부터 20년, 시대가 변해 직불제 개편도 필요하다는 정부의 취지에 더해 농업·농촌·농민을 살리는 ‘개선’이 될 것인지 쌀변동직불금 급증사태를 맞아 이를 축소하기 위한 ‘개악’이 될 것인지 농민들의 불안이 교차되고 있다. 다른 한편에선 대통령 탄핵 정국 속 조기 대선이 예견되는 이 시점에 한정된 예산 틀 안의 직불제 개편논의가 무의미하다는 ‘중단론’도 불거졌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원장 김창길, 농경연)은 지난달 29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농업직불제, 주요 쟁점과 개편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박준기 농경연 선임연구위원이 현재 연구 중인 ‘농업직불제 개편’에 대한 쟁점과 개편방안을 비롯해 핵심문제인 쌀 변동직불제 개편 방안 등에 대해 발표했다.
박 선임연구위원은 “소득보전과 공익적 역할이라는 정책목표를 분명히 하고, 현재의 품목 단위가 아닌 농지단위 접근이 필요하다. 아울러 쌀과 대농 편중이라는 한계는 물론 품목과 농가간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농가의 이행조건 강화 등을 개편 방향으로 세웠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논고정직불제와 밭직불제를 ‘농지관리직불’로 일원화 한다. 물론 ha당 40만원의 밭고정직불금의 단가를 인상해 논고정직불금 수준으로 높인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친환경직불과 조건불리직불이 추가 되도록 해, 관행농업을 친환경 농업으로 유도한다는 복안이다.
농업선진국들의 직불제가 추구하는 ‘농업의 공익성’을 강조한 것도 눈에 띈다. 박 선임연구위원은 “직불제 운영 상 공익성을 강화하기 위해 환경 친화적 농업의 개념과 방식, 범위 등에 대한 조정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조건불리 지역을 재조정해 생산성 격차의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 여기엔 지역사회 유지 기능도 포함된다”고 언급했고, “경관보전직불의 경우 직불제란 명칭보다 프로그램 사업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가장 관심을 모으는 쌀변동직불제 개편에 대해 박 선임연구위원은 “변동직불금을 지금 개편할 수는 없다. 쌀의 수급안정이 우선 과제다”고 전제했다. 그러나 경지면적을 구간별로 나눠 차등을 두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0.1~0.5ha 고령영세농 배려 강화 △05.~0.7ha 현행방식(논고정+변동직불) △0.7~20ha 고정직불 면적비례+수입보험 의무가입 병행 방안을 제안했다. 20ha 이상 대농의 경우 고정직불금만 수령하고 변동직불금 대신 수입보험으로 경영안정을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이날 지정토론자로 참석한 농민단체측은 “직불금 축소는 안된다”는 것이 중론이었다. 박형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은 “지금처럼 식물정부 상태에서 직불제 개편논의를 하는 것은 시의성과 이를 추진할 역량면에서 모두 부적절하다”면서 “직불제는 어떤 방식이든 개편안 논의를 시작함과 동시에 농업계가 대립돼 흩어지게 돼 있다. 예산당국을 설득할 힘도 명분도 없는 상태에서 얻을 것이 전혀 없다.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학철 (사)전국쌀생산자협회 사무총장도 “직불제 개편의 시작이 쌀변동직불금 축소에 있다고 본다”면서 “쌀 생산을 줄여야 한다고 말들 하는데 타작목의 자급률을 높여야 하고, 쌀직불금 축소 논의가 아니라 타직불금 확대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