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철·배정은 기자, 사진 한승호 기자]
<한국농정신문>과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은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직접지불제도’라는 주제의 국제토론회를 지난달 2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유럽연합(EU)과 일본의 직접지불제 사례 발표 등 해외 사례와 더불어 국내 농업계 전문가들의 열띤 토론이 어우러진 가운데 200여명의 농민과 농업계 관계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의원 등이 회의장을 가득 메워 이목을 집중시켰다. 본지는 지상중계를 통해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전하려 한다.
[개회사] 김영호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연일 잘못된 나라를 바로잡기 위해 역사농사 짓느라 고생이 많은 가운데 참석해줘서 감사하다. 비상한 시국이지만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직접지불제 국제토론회를 예정대로 개최했다. 주최한 한국농정신문에 감사하다. 또한 참석한 일본 관계자, EU 관계자, 농민들에게도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직접지불제는 농업의 가치를 새롭게 조명하는 것이다. 무심코 지나쳤던 농업의 공익적 가치에 눈을 뜨고, 지속가능한 농업이 자리를 잡아야 한다. 이 제도가 우리나라에 자리를 잡기까지 농민들의 헌신이 있었다. 농민들 투쟁이 바탕이 됐다는 얘기다. 정부와 정치권의 노력이 아니라 농민의 피땀으로 이뤄진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농민을 쌀값 폭락의 주범으로 몰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도 직불제 개편을 얘기하고 있다. 또 다시 투쟁을 예고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번 기회 직불제를 지키는 게 아니라 확대·강화해 실질적 정책으로 자리잡도록 만들어야 한다. 농업농촌을 지키는 새로운 직불제를 만들고 국민과 합의하는 과정을 만들어야 한다. 토론회를 통해 의견을 듣고 좋은 정책을 만들어 가겠다.
[축 사] 김영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농업의 지속가능성이란 농민의 지속가능성이다. 지난 몇 년간 우리 정부는 농업에 대기업을 유치하는 등 ‘농민 없는 농업’을 시도했다. 그러나 그 시도는 번번이 실패했다. 농업은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이 감당할 몫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작은 소출에도 흙과 농촌에 대한 애정으로 농업에 헌신했던 농민들은 미래에도 누가 대신할 수 없다. 더불어, 농업은 국가가 책임지고 지켜야 할 공공재다. 농민과 국가의 책임을 구체적으로 연결하는 대표적인 고리가 바로 직접지불제도다. 그러나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반영하지 못하고 대농과 소농의 소득 격차를 벌이는 현행 직불제 큰 폭의 개선이 필요하다.
[축 사] 윤영일 국민의당 의원
제가 농민의 아들이다. 소속 상임위는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다. 하지만 농업문제만큼은 챙기고 싶어서 이 자리에 왔다. 많이 힘드시고 괴로울 거다. 저 역시 너무 안타까움이 크다. 그래서 국회에서 농업문제 해결에 목청을 높이고 있다. 농가의 소득을 위해 도입된 직불제가 농민에 고통과 시름만 안겨주고 있다. 쌀값은 떨어지는데 그 해결 위한 직불제 예산도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다. 우루과이라운드(UR)부터 지금까지, 우리농업은 딜레마 상태다. 정부에선 어느 누구도 심도 깊게 해결하려는 의지가 없었다.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농업농촌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동참하겠다는 다짐을 드린다.
[인사말] 이개호 국회 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올바르지 못한 시국에 국민으로, 이 땅의 농민으로 살아가랴 얼마나 고생이 많겠나. 진심으로 위로한다. 열심히 농사만 지었는데 어느 날 삼류국가의 국민이 됐다. 조금 더 고생하면 우리가 희망하는 나라를 만드는 기틀이 이뤄질 것이라고 확신한다. 쌀값이 21년 전으로 돌아갔다. 정부가 재고미 대책과 소비 대책을 제대로 실행했다면 쌀 대란은 결코 발생할 수 없다. 재고미를 해결하지 않고 직불제로만 해결할 수 없다. 또한 직불금 제도를 개선하더라도 총액을 줄이면 안 된다. 이는 극도로 피폐해진 농업농촌의 현실 속에 농촌 해체의 수준으로 가는 것이다. 개선을 위해선 농정의 성찰이 먼저여야 한다.
[인사말] 위성곤 국회 농해수위 위원
1990년 우루과이라운드(UR)부터 개방농정과의 싸움이 시작됐다. 농민들은 그 시절부터 아스팔트에서 농사를 지어왔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달라진 건 하나도 없다. 농업인구도 줄고 예산 차지 비중도 점점 줄고 있다. 이것을 당연시하는 분위기가 있다. 농업인구가 줄고 경제적 이윤이 줄어드니 예산도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개방농정으로 농업예산이 줄고 다른 산업의 소득을 위해 우리 농업이 희생됐다. 인식의 전환부터 시작해야 한다.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얘기들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인사말]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최근 쌀값 폭락과 관련 정부는 농민의 소득안정을 위한 쌀 변동직불금을 쌀값 하락의 보전대책으로만 이용하며 지속가능한 농업의 미래를 어둡게 만들고 있다. 쌀 생산조정에 실패한 것은 정부이지만, 국가의 세금을 함부로 쓰고 있다는 따가운 눈총은 농민들이 뒤집어쓰고 있다. 하지만 OECD 국가 중 우리나라의 1인당 농업보조금 수준은 OECD 국가 평균 4,014달러의 15% 수준(618달러)에 불과하다.
이젠 정부 정책이 변해야 한다. 쌀 생산에 대한 조정 방안으로서 타 작물 재배로의 전환을 위한 보조금 지급과 더불어 밭 농업직불금 수준을 쌀 직불금 수준으로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
[인사말] 황주홍 국회 농해수위 국민의당 간사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직불제도가 없는 국가는 전무하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나라도 다양한 유형의 직불금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직불금과 직불금 규모만으로 충분한 것인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농정예산의 직불금 비중이 한국은 10.2%다. 가까운 일본은 34.6%, EU 73.1%, 스위스 76.4%에 비하면 지극히 낮은 수준이다.
농업은 공공재로서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농업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것이고, 국가는 공공재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직불제 및 직불금의 인상 등을 통해 그 기능이 제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