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직불금 개편논의 중단하라
[사설] 직불금 개편논의 중단하라
  • 한국농정
  • 승인 2016.12.02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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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들어와 정부는 직불금과 관련해 두 가지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기획재정부에서 각각 직불금 개편을 위한 외부 용역을 의뢰해 올해 말에 일단락 짓겠다는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의 경우 11월 말에 용역결과를 발표하기로 했으나 늦어져 12월 말에 용역결과가 나올 모양이다. 그에 앞서 지난달 29일 농식품부 의뢰를 받은 농촌경제연구원이 중간발표 형식으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결과는 예상했던 대로 기존의 틀에서 부분적 손질을 하는 선을 넘어서지 않았다. 오히려 참여한 농민단체들은 이번 직불금 개편이 결국은 쌀값 폭락으로 인한 변동직불금 지급액 급증에 따른 것이 아니냐, 결과적으로 변동직불금 폐지와 지불금 예산 축소를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했다. 이는 지난 5월 김재수 장관의 언론 인터뷰 때문이다. 김재수 장관은 취임 첫 인터뷰에서 직불금을 축소하겠다는 내용의 말을 했다. 우리 직불금의 규모가 다른 나라와 비해 터무니없이 적은 상황에서 직불금 축소는 결국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무책임한 발언이며 농민들의 우려는 당연한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 김재수 장관의 명확한 입장표명으로 농민들의 우려를 불식 시켜야 한다.

박근혜정권이 사실상 붕괴됐을 정도로 국정이 중단된 상태다. 이제 권력교체가 임박해지고 있는 시점에 구태여 새로운 정책을 만든다는 것은 불필요한 행정낭비일 뿐이다. 때문에 직불금 개편논의는 중단돼야 마땅하다. 국민들은 박근혜정부를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농민들 역시 현 정부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하고 있다. 국민의 신뢰를 상실한 정부가 어떠한 정통성과 정당성을 갖고 어떤 동력으로 정책을 만들 수 있다는 말인가?

아울러 지금 농정패러다임 속에서 논의되는 직불금 개편은 농업 농민 농촌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다. 오히려 섣부른 정책 변화가 농민 내부의 갈등과 혼란만 초래할 것이다. 지금 이 정부는 이러한 갈등과 혼란을 수습할 능력이 없다.

이제 정권 교체기를 맞아 농정의 새판을 짜는 거시적 고민을 할 때이다. 박근혜정부 농정 4년을 평가하고 새로운 농정의 방향을 만들어 내야할 시기인 것이다. 주말마다 광장을 나오는 수백만 국민들의 여망이 무엇인가를 읽어내는 노력을 하는 것이 공직자들의 자세와 역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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