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김은경 기자]
전북연구원(원장 강현직)과 지역재단(이사장 박진도)은 지난달 30일 ‘농정효과성 제고를 위한 지역의 대응 방향’이란 주제로 전북 전주 한옥생활체험관에서 공동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강현직 원장은 “실효성 있는 농업정책을 위해 농정당국과 농민단체 간에 농업발전에 대한 의견차를 해소하고 지역농업의 의사결정에 농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 위한 일괄추진체계가 이뤄져야 한다”며 “이번 세미나가 각 시도의 농정추진방향을 공유하고, 새로운 지역농정방향을 제시하는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농민이 행복해야 국민이 행복하다’란 주제로 기조발표에 나선 박진도 지역재단 이사장은 “한국사회의 패러다임을 경제성장지상주의에서 국민총행복의 증진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농업예산을 농업이 사회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지불 중심으로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유럽연합은 2013년 이후 공동농업정책 개혁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은 농업으로부터 무엇을 기대하는지, 왜 개혁해야 하는지 등 근본적 문제를 제기하고, 광범한 시민들의 참여와 의견을 받아들였다”면서 “우리도 유럽연합의 2013년 농정개혁과정에서 배워 광범한 논의를 전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허헌중 재역재단 상임이사는 농정 추진체계의 문제점으로 정부부처 간 정책 조정 기능 취약과 중앙농정의 민관협치 체제가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농정추진체계의 근본 전환의 틀을 자치농정과 협치농정에서 찾아야 한다”며 “이를 위해선 무엇보다 분권자치농정과 민관협치농정을 담당해나갈 현장의 민간 및 지방농정 부문의 주체역량강화가 체계적이고 지속적이게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후 종합토론에서는 양병우 전북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양성빈 전라북도의원, 강승구 전북도 농수산국 국장, 박진두 농업정책과 과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정섭 박사, 전북연구원 황영모 박사가 종합토론을 펼쳤다. 아울러 분과별로 △전북 한식산업 발전전략 △전남 농촌융복합산업 경영체 육성방안 △FTA에 대응한 경북 종자산업 육성 전략 등을 주제로 토론이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