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용도 높은 품목엔 부가세, 낮은 품목엔 영세율 적용

영세율 적용 3개 품목, 병해충 예방용 … 활용도 낮은 편 … 일선 농가, 식물추출물·천연광물 가장 많이 활용

  • 입력 2016.11.12 10:02
  • 수정 2016.11.12 10:32
  • 기자명 강선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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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강선일 기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친환경 유기농업자재는 총 1,366개 제품 중 629개로, 전체 제품의 46%에 불과하다. 그 중 122개는 목초액, 천적, 키토산 세 품목에 관련된 제품들로, 이 세 품목은 농촌진흥청에서 유기농자재로 사용하게끔 한 허용물질 90종에서 영세율을 적용 받는 몇 안 되는 품목들이다.

그러나 이 세 품목은 친환경농사를 짓는 과정에서 많이 활용하진 않는다는 게 친환경농업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한국친환경농자재협회(협회장 조광휘, 한친농) 안인 부회장은 “현재 영세율이 적용되는 물질들은 대부분 병해충을 예방하기 위한 품목”이라며, “실제 병해충 피해를 입었을 시 쓰게 되는 유기농자재들에 비하면 아무래도 활용도가 낮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안 부회장은 또한 “(영세율 적용 품목들은)생육용으로 쓰는 경우에도 효과가 그리 크지 않은 편”이라며, 활용도가 높은 대다수의 품목들엔 아직 부가가치세를 매기고 있음을 지적했다.

경북 안동에서 주로 과수농가들에 유기농자재를 공급하는 S업체 관계자는 “농가에서 주로 쓰는 물질은 식물추출물 및 천연광물 함유 제품들이다. (영세율 적용 품목인) 목초액, 키토산, 천적은 농가에선 거의 사용을 안 한다. 우리 회사에서 가장 많이 납품하는 품목은 천연석고로 만든 천연칼슘 및 황 함유 제품으로, 대구·경북지역 농협에 10kg짜리를 매년 4~5만포 가량 납품한다”고 했다.

친환경농가에서 특히 병해충 방제 및 생육용으로 많이 활용하는 물질은 천연식물추출물, 천연광물, 미생물, 해조류추출물 등이다. 특히 식물추출물은 가장 다양한 제품들을 만드는 재료이며, 농민들의 활용도가 가장 높은 물질 중 하나이다. 주된 추출 대상 식물은 고삼, 님, 데리스, 제충국, 담배잎차, 허브식물 등이며, 병해충 피해 복구 및 농약사용량 절감용으로 쓰인다. 식물추출물로 만든 약 120가지의 제품들을 다수의 친환경농가에서 사용 중이며, 친환경농업계에서도 이 물질을 우선적인 영세율 적용 확대 대상으로 선정했음에도, 아직까지 영세율 적용을 못 받고 있다.

천연광물 또한 활용도가 높다. 규산염, 규산가리, 규조토는 작물의 병 방제 및 작물이 비바람에 쓰러지는 걸 막으며, 작물의 강건 효과를 높인다. 석고와 맥반석, 자연암석분말은 작물 생육 촉진용으로 쓰인다. 미생물은 그 자체로도 토양개량 및 작물성장촉진 효과, 병해충 방제효과가 있으며, 미생물 추출물을 통해 유기농자재를 자가 제조하는 농가들도 많다. 이 물질들 모두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 안 된다.

그 밖에 많이 쓰이는 해조류추출물(작물생육 및 병해충 예방), 부식산(토양개량, 작물생육 촉진), 동식물성 오일(토양개량, 작물생육 촉진 효과 높음), 유황(해충 알 억제, 자가제조 원료 사용), 구리염(자가제조 원료 사용, 병 예방효과) 등도 영세율 적용 품목에 들어있지 않다.

영세율 품목이 세 가지 밖에 안 되는 이유는, 2005년 2월 처음으로 유기농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대한 특례규정을 만든 뒤 2007년 3월 관련 등록규정을 만들 시, 등록 상태인 물질이 키토산, 목초액, 천적 세 가지 뿐이었기 때문이다. 그 외 나머지 물질은 10년 가까이 지나도록 영세율 적용 품목에 들지 못하고 있다.

안동의 S업체 관계자는 “활용도가 높은 품목들에 부가가치세를 계속 매기는 상황에서도 우리 회사는 자체적으로 (농민들 부담을 덜고자) 그 10%를 떠안았다. 하지만 그것도 매년 그렇게 하긴 힘든 상황이다. 농민들의 유기농자재 부가가치세 문제에 대한 불만은 크다. 최근엔 안동지역 영농후계자들이 지역구 국회의원(새누리당 김광림 의원)에게 영세율 적용 문제 해결을 위해 호소문과 연명날인서를 보내기까지 했다”고 현 상황을 토로했다.

친환경 유기농자재 종류별 용도 및 특성. 한국친환경농자재협회 제공
종류 효과 부가세 영세율 적용여부
천연 식물추출물(고삼, 님, 데리스, 제충국 등) 작물성장촉진, 저항성 해충 생성 억제, 병해충 방재 X
천연광물(규산염, 석고, 규조토 등)

규산염, 규산가리, 규조토 : 병 방제 및 도복방지, 작물강건 효과    

석고, 맥반석, 자연암석분말 : 작물성장촉진

X
부식산(휴믹산, 피트모스 등) 토양개량, 작물성장촉진 X
미생물 토양개량, 작물성장촉진 X
동식물성 오일(파라핀, 동물깃털 추출물 등) 토양개량, 작물성장촉진, 해충 방재 X
유황(황, 석회유황, 황토유황 등) 모든 해충 알 억제 및 증식억제 X
구리염(보르도액, 수산화동 등) 병 예방효과 X
천일염 및 해수 병 예방효과 X
식초 등 천연산 기피효과, 잡초방제효과 X
해조류추출물 작물성장촉진, 병해충 예방 X
난황(계란노른자, 젤라틴 등) 작물성장촉진, 병해충 예방 X
중탄산나트륨 진딧물 등에 대한 병해충 방제 X
밀랍 등 기타(부르고뉴액, 밀랍, 스틸리지추출물) 병해충 예방 X
천적(콜레마니진디벌, 웅성불임곤충 등) 진딧물 등에 대한 병해충 방제 O
키토산 당도 증가, 병해충 방제 O
목초액 작물성장촉진, 병해충 예방 O
팽연왕겨 병해충 예방 X(임업용 기자재 영세율 적용 대상이라 유기농자재 영세율 적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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