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친환경 무상급식, 이제는 공공급식으로

  • 입력 2016.11.04 14:09
  • 수정 2016.11.04 14:10
  • 기자명 한국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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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주 동안 서울에서는 친환경 무상급식과 관련한 다양한 행사가 벌어졌다. 일부를 제외하고 많은 지역에서 친환경 무상급식이 빠르게 확대된 가운데 우리가 서울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서울시가 친환경 무상급식의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부터 공공급식 시범사업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이다.

친환경 무상급식은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주어지던 낙인효과를 완화함으로써 차별 없는 복지가 무엇인지를 모든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만들었다. 뿐만 아니라 학교급식 식재료를 시중 조달에 맡기지 않고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공적 조달체계를 통해 조달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시스템을 창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도시와 농촌, 소비자와 생산자 사이에 먹거리를 매개로 한 사회적 관계가 보다 긴밀해졌다.

무엇보다도 친환경 무상급식은 ‘먹거리 기본권(Right to Food)'이라는 다소 생소한 개념을 사회적으로 확산시키는데 큰 역할을 담당했다.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생산하고 소비하는 것은 농민과 국민이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이며, 사회와 국가는 이러한 기본권을 보장해야 할 책무가 있다는 것이 먹거리 기본권의 핵심 내용이다. 또한 이는 그동안 농민단체와 시민사회 일부에서 꾸준히 강조해왔던 식량주권의 핵심 내용이기도 하며, 국제기구와 주요 선진국들이 시행하고 있는 급식정책의 보편적인 추세이기도 하다.

그래서 친환경 무상급식의 성과를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 공공급식의 영역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 왔다. 또한 이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영유아,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등으로 먹거리 기본권의 영역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서울시가 내년부터 공공급식 시범사업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은 매우 반가운 것이기도 하다.

이제 겨우 첫 걸음을 내딛는 단계이지만 학교급식을 포함한 공공급식이 궁극적으로 농업과 농민에게 미치는 파급효과는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루에 약 1,200만~1,400만 식(食)으로 추정되는 공공급식의 식재료 수요량은 국민 총 소비량의 약 9% 비중을 차지하는데, 약 23~24% 수준의 식량자급률을 기록하고 있는 농업의 입장에서 보자면 상당한 대규모의 사회적 수요가 중소 가족농 위주의 생산자조직과 직거래 혹은 계약재배의 관계를 희망하기 때문이다. 서울시의 시범사업을 비롯해 다른 지역에서도 친환경 무상급식의 성과를 공공급식으로 확장하는 노력이 이어지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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