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박경철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 1일 2017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연 전체회의에서 농협 사업구조 개편을 위한 이자보전 예산 증액분을 800억원으로 확정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더불어민주당(더민주)은 농협 사업구조 개편 지원 예산 증액에 나설 뜻을 밝힌 바 있다. 더민주는 지난달 23일 “농협 사업구조 개편 이후 농협금융 손익이 연 2조원으로 추정했으나 실제 손익은 연 5,000억원 수준으로 급감했고, 2017년 2월이 기한인 4조원에 대한 부족자본금 이자보전 지원이 중단될 경우 수익성 낮은 경제사업 투자가 위축될 소지가 크다”며 “또한 정부지원 중단으로 중앙회와 농협은행의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채권발행금리 상승으로 경영에 악영향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더민주는 “‘농협 사업구조개편 이행약정서’엔 자본조달 이자비용으로 5년간 총 1조원 상한 범위에서 지원하도록 체결했으나, 12년부터 18년까지 이자비용 지원액은 총 8,629억원으로 1조원에 미달한다”며 “농협 경제사업 활성화 여건 성숙을 위해 이자보전비 추가지원(937억원)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국회 농해수위는 또한 밥쌀용 쌀 수입 비용인 수입양곡대 예산을 정부안인 3,870억원에서 300억원 삭감했다.
국회 농해수위는 특히 ‘비선실세 국정농단 의혹’ 농업 예산으로 보이는 케이밀(K-meal) 관련 사업 예산도 정부안인 25억5,000만원을 5억1,000만원으로 삭감했다. 국회 농해수위는 농림축산식품부의 국제농업협력(ODA) 사업에 포함된 아프리카 3개국(케냐·에티오피아·우간다)에 대한 ‘곡물가공식품 기술지원사업'이 케이밀 사업의 후속 성격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더민주는 “농식품부와 농수산물유통공사(aT)는 2016년 본예산의 일부(3억1,000만원)로 미르재단과 관련된 K-Meal 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며 “2016년 국정감사를 통해 미르재단이 청와대를 등에 업고 ‘비선재단·문고리재단’역할을 했고, 농식품부와 aT가 묵인한 정황이 밝혀졌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