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 사설]우려되는 이명박 정부의 농업정책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19일 농림수산식품부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자신의 농업관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동차, 반도체 분야는 세계 1, 2위를 다투는데 농촌은 100조원이나 투입했으면서도 미래가 없다고 한다”면서 “농업에 대해 보상이나 받고, 지원이나 해주는 농림부 시절 발상으로는 농촌을 변화시킬 수 없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앞으로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등을 반대한다고 반대될 수 없는 조류 앞에 서 있다”면서 “반대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받아들임으로써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공무원들에게 농심을 가지라고 주문하면서 1차산업에 머무르지 말고 스스로 2차, 3차산업 마인드로 바꾸라고 강조했다.
농식품부도 이날, 앞으로 매출 1천억원 이상의 유통회사 1백개를 만들고, ‘한계농지’는 경자유전 원칙의 예외로 취급해 각종 소유 및 거래 제한을 완화하고 다른 용도로 전환할 때도 허가를 받던 것을 신고만 하면 되도록 바꾸겠다고 보고했다.
또한 현행 3ha인 비농업인에 대한 상속농지 소유 한도도 없애고, 농업진흥지역내 농지를 택지나 공장부지로 활용할 경우 같은 면적의 농지를 마련토록 하는 ‘대체농지 지정 의무제’도 철폐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는 이 같은 이명박 정부의 농업정책이 결국 1차 산업으로서의 농업을 포기하는 것이며, 세계적 곡물위기도 수입을 늘려서 해결하겠다는 발상이라는 점에서 크게 우려하는 바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곡물 자급도가 겨우 27% 내외인 가운데 국제곡물가격 폭등과 함께 식량의 무기화가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에서의 이 같은 농업정책은 정말 위험천만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
결국 1차 산업인 농업을 살려야 하는데도 이명박 정부는 FTA 등을 통해 경지면적만 해도 1백배 이상 차이가 나는 농업선진국인 미국이나 중국과 직접 경쟁하라고 하고 있는 것이다. 1차 산업인 농업은 식량 생산뿐만 아니라 환경보전 등 공익적 기능 측면에서 반드시 살려내야 한다.
그렇다면 1차 산업인 농업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본지가 창간 이후 계속해서 주장해 온 이 나라의 농업구조를 세계 소농국가들이 걷고 있는 길로 개편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 나라 농업문제의 절반은 해결이 가능하다는 협동조합을 농민의 품으로 돌려주기 위한 농협중앙회 신·경분리 등의 개혁도 강도 높게 추진해야 한다.
여기에 국제 곡물가격이 폭등하고 식량부족 문제가 온 국민의 관심사로 떠올랐을 때 구체적인 식량자급 방안을 수립해 실천에 옮겨야 한다. 그것은 바로 식량자급률 목표치를 50%로 높이고 이를 법제화하여 강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한계농지라고 폐기할 것이 아니라, 흙살리기운동으로 토지의 생산성을 높이고, 늙었다고 은퇴를 재촉할 것이 아니라 노인층의 경륜과 지혜를 살려내고 노인층의 일거리를 마을단위에서 찾아 식량자급률 목표 50%를 성취하는 정책이 아울러 시행되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동시에 필요한 것은 이 대통령의 농업관, 이를 받아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장관의 농업관도 재검토 되어야 하고, 그러기 위한 공청회도 열었으면 한다. 일국의 농업정책이 어느 토건업자의 작업지시처럼 운영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잘못되었을 경우의 책임이 회사 하나의 도산에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