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강선일 기자]
유전자변형농산물(GMO) 반대운동의 중심 조직이 새로 들어섰다. 지난 13일 서울 장충동 한살림생활협동조합(한살림) 교육장에서 ‘GMO반대 전국행동(전국행동)’ 출범식이 열림으로써, GMO 수입 및 유통문제 등에 대해 우려하는 각 농민단체, 소비자단체 등의 연대체가 만들어졌다.
출범식에선 그 동안 전국행동 결성을 위해 벌인 활동에 대한 경과보고 및, 향후 활동 계획 공유가 이뤄졌다. 전국행동은 활동의 중점 목표로 △GMO 완전표시제 전면 시행 및 명확한 표시를 위한 식품위생법 개정 △GMO 없는 학교급식을 위한 학교급식법 개정 △국내 GMO 상용화 중단, GM개발사업단 해체 등을 거론했다.
전국행동은 이 목표의 실현을 위해 홍보물 배포 및 각종 토론회를 통한 대국민 홍보 활동, GMO 완전표시제 개정운동, 학교급식에서 GMO를 퇴출시키기 위한 조례제정 운동 등을 거국적으로 벌이기로 했다.
전국행동 출범에 발맞춰, 16일엔 서울 명동 가톨릭회관에서 ‘GMO 당면 과제 : 표시제 개정안의 내용과 방향’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선 GMO 완전표시제를 중심으로 GMO 관련 각종 현안들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날 첫 발제자로 나선 김은진 원광대학교 법학대학원 교수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투자자-국가 직접소송제(ISD) 조항으로 인해, 국내에 GM벼가 상용화될 경우 몬산토 등 미국 GMO 기업들이 FTA를 근거로 한국의 미국산 GM쌀 수입을 요구할 수 있고, 한국 정부를 ISD에 따라 제소할 소지도 있다며, “우리가 국내 GM벼 상용화문제를 못 막아낼 경우 국산 토종벼가 없어질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주간지 <한겨레21> 서보미 기자는 <한겨레21>에서 그 동안 진행해 온 ‘바글시민 와글입법 프로젝트’를 소개하며, 이 프로젝트를 통해 “GMO 완전표시제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매우 높았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바글시민 와글입법 프로젝트’는 GMO 완전표시제의 각종 쟁점에 관해 온라인 투표, 시민정당 창당 등의 활동으로 시민참여를 이끌었다.
서 기자는 “프로젝트 활동을 통해 GMO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이 높고, 가장 높은 수준의 GMO 표시를 요구하고 있으며, 안전성에 대한 구체적 정보를 원하고 있음을 알게 됐다”며, 앞으로도 GMO 관련 정보를 매주 공개할 계획이라 밝혔다.
마지막 발제자인 윤철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국장은 “GMO의 99.999% 이상이 국내 주요 5대 식품회사에 의해 수입되고 있다”며, “(각 기업들의)GMO 사용처를 밝히라는 공문을 보냈으나 한국식품산업협회에서 ‘좋은 데 사용하고 있다’는 식의 무책임한 대리 회신을 받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 식약처) 등 정부 측은 아직까지도 기업 측의 이익부터 대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