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강선일 기자]
올해 국정감사가 끝난 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김영춘, 농해수위)의 피감기관들이 제출한 서면 답변서는 적지 않은 아쉬움을 줬다. 대다수의 답변들이 “앞으로 조치를 취하겠다”거나 “크게 문제 없다”는 식이다. 서면 답변이 향후 각 피감기관의 문제 해결 의지를 보여주는 지표임을 감안할 때, 이 같은 원론적인 답변은 농민들에게 아쉬움을 주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 농식품부)의 경우, 가장 많이 지적받은 내용 중 하나가 농업진흥지역 해제 문제에 대한 내용이었다. 농식품부는 농업진흥지역 해제로 경지면적이 줄어들면 곡물자급률이 낮아지고 우량농지가 개발용도로 전용되리라는 일부 야당 의원들의 우려에 대해, “우량농지는 철저히 보전하되, 여건변화 등으로 보전가치가 낮아진 농지에 대해서는 국민불편 해소 차원에서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사실상 농업진흥지역 정비를 계속 밀고 나갈 것임을 밝혔다.
농식품부는 현재 추진 중인 쌀 가공식품 원조사업 ‘K-Meal 사업’의 실효성 문제에 대해서도 명쾌한 답변을 못 내놓았다.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이 농식품부 국감 때 “K-Meal 사업으로 국내 쌀수급 안정과 농산물 수출을 확대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근거가 있냐”고 물은 데 대해, 농식품부는 서면 답변서에서 해당 사업이 “지난 5월 시범사업을 통해 우리 쌀 홍보에 기여”했다고 답했다. 해당 사업의 실효성에 의문을 표한 김 의원의 질문에 대해선 “5월 (아프리카)순방행사 당시 현지 반응이 좋았다. 내년에 본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 답하는 등, 구체적으로 어떤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은 피하고 K-Meal 사업의 당위성만 강조했다.
시원치 못하기는 타 기관들의 답변도 마찬가지였다. 농촌진흥청(청장 정황근, 농진청)의 경우, 국감 때 더민주 박완주 의원으로부터 지적받은 유전자변형(GM)벼 격리포장 관리 부실 문제에 대해 “현재 농진청이 운영 중인 격리포장은 관련 규정이 정한 구비조건을 갖추고 있다”며, “다만 최근 일부 시설의 안전관리 미흡 사례가 확인되어, 관련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어떤 점이 개선되고, 앞으로 어떻게 조치를 취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찾기 힘들었다. GM벼 격리포장이 새가 들락날락하고, 잠금장치마저 안 잠겨 있을 정도로 허술하게 관리된 데 대한 답변 치곤 성의가 부족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