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강선일 기자]
오랫동안 농업 관련 매체를 봐 온 독자라면, 매년 국정감사 때마다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문제들을 보며 더욱 답답했을지도 모른다. 올해도 그렇다. 예년 국감 때 심각하게 거론된 문제는 그 다음해, 또 다음해 국감에서도 다시 등장한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문제가 해결될 기미는 아직까진 안 보인다. 국감 때마다 각 부처별로 나오는 ‘사골뼈다귀’들을 살펴보자.
농촌진흥청 : 너무나도 저조한 농촌진흥청(청장 정황근, 농진청) 자체 개발 농기계 보급률 문제는 늘 국감에서 지적됐다. 2013년 국감에서, 그 전 5년 간 103억원을 들여 개발한 91종의 농기계 보급률이 매우 낮다는 지적들이 나왔다. 당시의 이양호 농진청장은 농기계 임대사업과 연계해 농민들의 농기계 이용률을 늘리겠다고 했다.
그리고 지난해 국감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유성엽 의원은 “비싼 농기계에 대한 임대도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2년 전 국감에서 농진청장이 임대 문제를 거론했는데, 그 뒤 2년 간 실천이 없어 다시 국회의원이 임대 문제를 거론한 것이다. 이 문제는 올해에도 나왔다. 올해 새누리당 이양수 의원이 발표한 바론, 지난 5년간 농진청 개발 밭농업 기계 사용 농가는 전체의 28% 밖에 안 된다고 한다. 4년 내내 저조한 농기계 보급률 문제가 지적됐음에도 개선 여지가 안 보이는 데 대해, 일각에선 ‘(농기계) 개발을 위한 개발’에 치중한다는 비판도 있다.
한국농어촌공사 : 농업용 저수지 관리 부실 문제는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이상무, 농어촌공사)의 국감 단골 메뉴다. 2014년 국감에서 본격적으로 거론된 저수지 수질오염 문제는 지난해와 올해에도 거론됐다. 매년 이 문제가 지적됨에도, 저수지 오염문제는 개선되긴 커녕 심해지고 있다. 수질 5·6등급 저수지는 2012년 9.1%에서 올해 26.2%로 증가했다. 전남 지역에선 농어촌공사 관리 저수지 인근 친환경 농가들이 수질오염으로 작물에 악영향을 받아, 친환경 인증이 취소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aT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여인홍, aT)는 매년 농산물 수입 관련 문제를 지적받았다. 2013년엔 국산 나라미는 일반창고에, 수입쌀은 최신식 저온창고에 저장한 ‘차별대우’ 문제가 있었고, 2014년엔 농식품 수출품목의 절반 이상이 수입산 농산물의 가공식품임이 드러나기도 했다. 밥쌀용 수입쌀을 저가로 판매해 국산 쌀값 하락을 부추겼고(2015년), 이젠 쌀 과잉으로 쌀값이 폭락한 상황에서 쇄미까지 수입한다(2016년). 이쯤 되면 aT가 농산물 수입 전문업체인지 헷갈릴 지경이다. aT의 과도한 수입 정책이 국내 쌀값 폭락의 원인 중 하나임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한 수입정책의 책임자 중 하나였던 김재수 당시 aT 사장은, 이런저런 난관을 거쳐 농식품부 장관으로 ‘영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