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 쌀 대책 실효성 없어
[사설] 정부 쌀 대책 실효성 없어
  • 한국농정
  • 승인 2016.10.21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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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6일 정부가 발표한 쌀 수급안정 대책이 실제 쌀값 안정에 효과가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대책 발표 당시 농식품부는 예년보다 약 3주 정도 앞당겨 조기에 쌀 수급안정 대책을 발표한 것은 쌀값 안정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의 자화자찬과는 달리 많은 전문가들과 현장 농민들의 반응은 정부 대책이 너무 늦게 나왔을 뿐만 아니라 실효성도 별로 없을 것이라는 반응이 주를 이뤘다.

올해 초부터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했던 재고특별대책이 사실상 실패함에 따라 올해 말 재고량이 200만 톤에 육박할 것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난 8월 이후 쌀값 폭락세가 더욱 빠르게 진행됐다. 이에 따라 보다 획기적인 쌀값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8월 이후 봇물처럼 터져 나왔다. 그런데도 정부가 10월에야 대책을 발표하자 지나친 늦장 대응이라는 반응이 대부분이었다.

대책이 너무 늦은 것도 문제지만 더욱 큰 문제점은 정부 발표 대책의 실효성에 있었다. 올해 쌀 생산량 가운데 소비량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약 25만 톤 정도를 추가로 시중 격리하겠다는 것 외에 별다른 대책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저 작년 수준의 쌀값 대책에 불과한 정도로는 쌀값을 회복시킬 수 없다는 것이 대부분 농민들의 반응이었다.

그나마 정부는 쌀값을 회복시키기 보다는 이미 폭락한 당시 가격에서 추가로 더 이상 폭락하는 것을 막는 정도를 기대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최소 수준이라 할 수 있는 정부의 기대치조차도 실현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 진다. 왜냐하면 정부 대책 발표 이후에도 쌀값의 폭락세가 멈추지 않고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 대책 발표 직전 전국 평균 산지 쌀값은 정곡 80kg 1가마당 약 13만3,436원이었는데, 정부 대책 발표 이후 최근 산지 쌀값은 13만1,808원으로 더욱 빠르게 추락했다. 정부 대책이 쌀값 안정에 실효성이 별로 없을 것이라던 현장 농민들의 예상이 사실로 확인되고 있는 것이다. 지금과 같은 추락세가 이어질 경우 자칫 쌀값이 12만 원대로 떨어질 수도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예년보다 3주 정도 빠르게 그리고 강력한 의지를 담은 대책이라는 수식어가 무색하게 실제 쌀값의 폭락세는 멈추지 않고 있다. 정부 대책의 실효성에 문제가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그렇다면 정부는 지금이라도 쌀값 안정을 위한 실효성 있는 추가 대책을 한시라도 빨리 제시해야 한다.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쌀값 폭락을 지켜보고만 있을 요량이 아니라면 쌀의 과잉재고를 줄일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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