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3당 “경찰 ‘위증죄’ 고발할 것”

백 농민 상황속보서 ‘진실’ 드러나 … 경찰 조직적 증거 은폐 후폭풍

  • 입력 2016.10.21 13:38
  • 기자명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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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김은경 기자]

지난 국정감사에서 이철성 경찰청장이 파기해서 없다고 했던 ‘백남기 농민 상황속보’가 공개된 가운데 고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과 관련한 경찰의 잇따른 거짓말이 조직적인 은폐로 밝혀졌다. 전·현직 경찰청장의 위증 책임과 현 청장의 자진사퇴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지난 19일 야3당 의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백 농민 사망사건에 대한 경찰의 위증을 중대한 위법 행위로 규정하고 이철성 경찰청장의 자진사퇴와 부검영장 강제집행 시도 중단, 특검 도입을 촉구했다.

발단이 된 것은 지난 18일 인터넷매체 ‘민중의 소리’가 지난해 11월 14일 민중총궐기 현장에서 백 씨가 경찰의 물대포를 맞아 쓰러진 당시 상황이 담긴 경찰 상황속보 문건을 공개하면서 그동안의 은폐의혹이 모두 ‘사실’인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공개된 상황속보에 따르면 백씨가 물대포에 맞아 쓰러졌고, 이후 서울대 병원으로 이송돼 뇌출혈 치료까지 받았다는 내용이 시간대별로 기록돼 있다. 저녁 8시에 나온 상황속보 18보에서 경찰은 “19시 10분경 SK 빌딩 앞 버스정류장에서 70대 노인 뇌진탕으로 바닥에 쓰러져 구급차로 호송 조치했다”고 기재했다. 9시에 배포된 20보에선 백씨가 ‘47년 전남 보성 출신’이라는 신원정보까지 파악됐으며, 11시 20분에 나온 25보에선 “백남기 농민이 19시 10분경 서린R에서 물(대)포에 맞아 부상을 당했고, 뇌출혈 증세로 산소호흡기를 부착하고 치료 중”이라는 사실까지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야3당은 “이철성 경찰청장을 비롯한 강신명 전 경찰청장,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 신윤근 전 제4기동단장 등 경찰 지휘부를 위증 혐의로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의 조직적인 증거 은폐는 부검 논란을 종식시키는 중요 증거인만큼 거센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지난 9월 청문회에서도 야당의원들은 경찰 측 증인들과 백 농민을 쓰러뜨린 살수차 요원 2명에 대해 수차례 위증에 대해 경고했지만 증인들은 입을 맞춰 “백남기 농민이 쓰러진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대답했다.

또 국감에서 이철성 경찰청장은 당시 상황속보에 대해 “작성하지 않는다”고 했다가 “상황속보는 열람 후 파기가 원칙”이라고 바꿨다가 후에는 “백남기 농민 사건당시 상황속보만 파기했다”며 앞뒤가 안 맞는 말 바꾸기 행보를 계속 해왔다.

이에 대해 백남기 농민 국가폭력 진상규명 책임자처벌 및 살인정권규탄 투쟁본부는 “입만 열면 ‘준법’과 ‘법치’를 운운하는 경찰이 위증죄를 범했으니, 스스로의 말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책임을 져야 할 것이고, 이철성 경찰청장은 더 늦기 전에 사퇴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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