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수확기 쌀값대란에 변동직불금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농식품부는 “시중 쌀값이 떨어져도 목표가격 18만8,000원의 96%까지 보전이 된다”면서 농가소득 보전 기능을 강조하는 한편 시중 쌀값과 목표가격과의 차이가 벌어지면 변동직불금 예산이 급증하는 데 심각한 부담을 드러내고 있다. 하지만 농민들은 목표가격의 속성상 농가 소득보전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쌀농사가 세금 먹는 하마라는 오명까지 듣고 있는 가운데, 지금 추세로는 2018년 새로 결정되는 목표가격이 4,000원 이상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시중쌀값이 2015~16년 두해 연속 폭락하면서 목표가격 재산정에 마이너스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쌀값폭락은 올해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향후 5년간의 목표가격을 낮추는 피해까지 동반하고 있다.
이준원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지난 17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쌀값현안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출입기자 오찬 간담회를 했다. 쌀로 만든 빵과 김밥 등 우리쌀로 차린 오찬을 하면서 쌀정책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받겠다는 의도였다.
이 차관은 이날 “쌀문제에 대해 농식품부의 지난 6일 대책부터 설명하겠다”면서 인사말을 시작한 뒤 목표가격과 변동직불금에 대한 정부의 재정소요 부분을 언급했다.
이 차관은 “변동직불금은 5년마다 한 번씩 공식대로 산정한다. 2013년부터 내년까지 적용되는 목표가격은 산정공식대로라면 17만4,083원으로 4,000원만 인상돼야 하는데 국회 동의과정에서 18만8,000원으로 올라갔다”고 말했다. 이어 “쌀농가들에게 18만8,000원 목표가격에 근접하는 18만2,000원을 변동직불금과 고정직불금으로 지원했고 이 과정에서 1조5,000억원의 재정이 투여됐다”면서 “농가 입장에서는 목표가격의 97%까지 보장받는 셈”이라고 정리했다.
이 차관은 올해는 이보다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고 밝히며 “수확기 쌀값을 14만3,789원으로 보고 1조8,00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5일자 쌀값이 13만4,000원으로 더 떨어져 정부 재정을 추가해야 할 상황이다. 농가입장에서는 작년과 비슷한 가마당 18만원의 소득이 보장되지만 정부는 2조1,000억원 이상의 직불금 재정이 들어가게 됐다”고 강조했다.
다른 품목 중 목표가격을 정해놓고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 있는가 반문하고, 쌀값 정책의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시중 쌀값이 떨어져도 농가들의 소득보전에 치명타는 아니라는 뜻이다.
쌀목표가격, 농가소득 안전망으로 작용하나
앞서 이준원 차관의 지적대로 목표가격은 ‘쌀’에만 한정돼 있다. 그러나 앞뒤 정황을 살펴보면 목표가격은 정부의 쌀에 대한 특혜가 아니다. 지난 2004년 쌀 재협상 당시 정부가 쌀을 사들이던 추곡수매제를 대신해 공공비축미 매입으로 전환하면서 쌀소득 대책으로 변동직불금을 탄생시켰다. 변동직불금 발동 기준이 되는 것이 ‘목표가격’으로, 시중쌀값과 목표가격 차이의 85%를 정부가 지원한다. 목표가격과 시중가격과의 차이를 100% 보전하지 않는다는 점부터 소득은 구멍이 나기 시작한다.
더구나 목표가격 계산식은 수확기 쌀값 평균가를 기준으로 한다. 쌀 목표가격을 재산정 하던 지난 2013년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소장 장경호)이 ‘쌀 목표가격 논란에 대해’란 제목의 이슈보고서를 냈다. 녀름은 “쌀 목표가격은 쌀의 시중가격 변화만을 고려할 뿐 생산비 증가, 물가상승 등과 같은 요인은 전혀 반영할 수 없어 쌀 생산농가의 실질 소득이 하락하는 것을 막을 수 없는 근본적 결함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즉 쌀소득을 보전하는 기능 자체가 원래부터 매우 취약했고, 시간이 경과하면서 더욱 급격히 약화되는 한계를 내재하고 있다는 것이다.
추곡수매제가 마지막으로 시행된 2004년 수확기 쌀값은 80kg 기준 16만1,630원이었는데, 2016년엔 13만1,808원(10월 15일자 산지쌀값)에 불과하다. 2018년~2022년의 변동직불금 기준이 되는 목표가격을 내년에 산정하게 되는데 이런 추세라면 목표가격은 하락할 것이 분명하다.
<2018년부터 5년간 적용하는 목표가격 4천원 이상 하락 예상>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산지쌀값’은 농민들이 RPC에 판매하는 ‘벼값’이 아니라는 점에서 정부의 목표가격 96% 보전 주장은 결함이 있다.
산지쌀값은 전국 104개 시군지역의 410개 내외 RPC, DSC, 도정공장 등의 출하가격의 평균값으로 결정하고 있다. 이는 농민 수취가격과 80kg 쌀 한 가마에 1만 원 이상 차이가 난다. 또 지역별로 농가 수취가격에 차이가 있어 남쪽지역 농민들에게 목표가격만큼 정부가 쌀값을 보전해 준다는 말은 ‘억지’에 불과하다.
수확기 쌀값대란에 변동직불금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농식품부는 “시중 쌀값이 떨어져도 목표가격 18만8,000원의 96%까지 보전이 된다”면서 농가소득 보전 기능을 강조하는 한편 시중 쌀값과 목표가격과의 차이가 벌어지면 변동직불금 예산이 급증하는 데 심각한 부담을 드러내고 있다. 하지만 농민들은 목표가격의 속성상 농가 소득보전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쌀농사가 세금 먹는 하마라는 오명까지 듣고 있는 가운데, 지금 추세로는 2018년 새로 결정되는 목표가격이 4,000원 이상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시중쌀값이 2015~16년 두해 연속 폭락하면서 목표가격 재산정에 마이너스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쌀값폭락은 올해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향후 5년간의 목표가격을 낮추는 피해까지 동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