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동직불금, 타작목에도 지원해야

농경연 김태훈 박사 “생산조정제 선행 후 추진” 제안
10만ha 논, 변동직불금 포기하고 타작목 재배해
지급기준 완화하면 쌀감산 촉진 효과 높아

  • 입력 2016.10.21 12:22
  • 수정 2016.10.21 13:07
  • 기자명 원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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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쌀 수급안정을 위해 변동직불금 지급요건을 벼 뿐만 아니라 타작목까지 확대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원장 김창길, 농경연)은 지난 14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하반기 출입기자 간담회를 열고 새로운 각오를 다지는 농경연의 경영목표와 쌀 정책에 대해 논의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지난 14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하반기 출입기자 간담회를 열고 경영목표와 쌀 정책에 대해 논의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제공

이날 ‘쌀 수급동향과 정책과제’를 발한 김태훈 곡물관측실장은 “2000년대 이후 쌀은 생산과 소비 모두 감소추세이지만 소비감소가 생산감소보다 빨라 기타 수요가 동일하다면 재고는 누증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진단하며 “국내 쌀 재고는 8~10년 주기로 증감이 반복되고 있으며 최근 증감주기가 점차 짧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과거와 달리 대북지원이 막힌 상황이 겹쳐 정부의 재고처리 한계 문제도 덧붙였다. 실제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연간 40만톤의 국내산 쌀이 북한에 지원됐으며(2004년은 10만톤) 누계량은 180만5,000톤에 달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태훈 곡물관측실장은 "변동직불금을 쌀 이외의 작목에도 지원한다면 쌀 생산조정 효과가 높다"고 말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제공

쌀 수급안정 단기대책에 대해 김 실장은 “시장격리 외에 마땅한 대안이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중장기 대책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 분위기를 환기시켰다.

김 실장은 △생산조정제 한시적 도입 △변동직불금 지급요건 완화 △중앙·지방정부간 정책 공조 등을 중장기 대책으로 들었다. 특히 변동직불금 지급요건 완화 부분에 대해선 “현행 논에 벼를 재배해야 받을 수 있는 변동직불금을 타작목에도 지급하게 되면 쌀감산 효과가 높을 것”이라며 “이는 미국의 가격변동대응 직접 지불제(CCP)와 유사한 것으로, 현재 10만ha 정도가 변동직불금을 포기하고 타작물을 재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생산조정제와 변동직불금 지급요건 완화정책을 동시에 실시하면 중복지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론 생산조정제를 실시한 후 변동직불금 지급조건을 완화하는 것이 방법”이라고 말했다.

한편 농경연의 4대 경영목표와 10대 추진전략을 발표한 김창길 원장은 “원장으로 취임한 지 4개월 보름 정도의 시간이 흘렀다”면서 “정책연구의 실용성을 높이기 위해 농업·농촌 현장과의 쌍방향 소통을 활성화하고, 현장 밀착형 조사·분석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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