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6일 쌀수급 대책 발표, 18일 시장격리 25만톤 잠정 확정, 쌀 대책 간담회. 농식품부가 수확기 쌀 대책에 동분서주 하고 있지만 산지쌀값은 지난 5일보다 1.7% 다시 하락했다. 정부 대책에 대한 효과를 기대하긴 이르다는 신중론도 있지만 쌀값 반등에는 역부족이란 여론이 대세다.
신곡 수요량의 초과량을 시장격리해 쌀값을 안정시키겠다는 농식품부의 지난 6일 발표 이후 격리물량이 잠정 확정됐다. 농식품부는 지난 18일 국무회의가 끝나고 ‘25만톤’의 잠정 격리물량을 확정했다. 이는 통계청이 발표한 예상생산량 420만2,000톤 중 신곡수요량을 390만톤 내외로 추산한 물량이라는 것이 농식품부 식량정책과 관계자의 설명이다.
농식품부는 시장격리 효과를 높이기 위해 지난해 보다 보름 정도 빠른 10월 말부터 시장격리를 시작한다. 또한 2015년산을 2회에 걸쳐 분산 격리하면서 가격안정 효과가 없었기 때문에 올해는 연내에 시장격리를 완료할 계획이다. 매입가격은 공공비축미 매입가격인 1등급 벼 40kg 기준 4만5,000원 우선지급금을 그대로 준용한다. 10월부터 12월 수확기 산지쌀값 조사결과에 따라 2017년 1월 중 차액을 정산할 예정인데 향후 산지쌀값 추이를 보고 10월 중 우선지급금을 재산정 한다는 복안도 갖고 있다.
그러나 쌀값 반등에 효과가 있을지 미지수다. 정부의 쌀 대책이 분주히 발표됐지만 산지쌀값이 되레 하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신곡의 가격이 반영된다는 10월 5일자 산지쌀값은 20kg 기준 3만3,519원(80kg 쌀 한가마, 13만4,076원)으로 전회 조사시기인 9월 25일자보다 0.5% 상승했다. 신·구곡 전환기 상승폭은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더 큰 문제는 10월 15일자 산지쌀값은 정부 대책발표 이후 더 하락해 20kg 기준 3만2,952원(80kg 쌀 한가마, 13만1,808원), 1.7% 떨어졌다. 정부 대책에 시장의 신호가 부정적이라는 방증이다.
문병완 농협RPC조합장협의회 회장(보성농협 조합장)은 “정부 대책이 발표됐다고 효과가 즉각 나타날 거라고 보지는 않는다. 이번 대책들은 한두 달 후를 지켜봐야 한다”면서도 “정부정책이 너무 통계에 얽매이고 있다는 생각이다. 특히 생산량과 신곡수요량 이런 부분을 기계적으로 판단하다보니 25만톤 격리물량이 추산됐을 텐데, 35만톤 정도 여유 있게 격리물량을 잡았어야 한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문 회장은 또한 “격리물량이 확정됐으니 하루빨리 농가 대상 실제 물량 배정이 이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의장 김영호, 전농)은 18일 논평을 내고 “지난 6일 발표보다 한 발 나아간 면은 있지만 25만톤이 추가 격리되더라도 공공비축미 총 수매량이 61만톤으로 전체 생산량의 14%밖에 되지 않아 쌀값을 안정시키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쌀값의 근본문제인 재고처리와 수입쌀 문제는 이번 발표에서도 아예 제외됐다”고 지적했다.
전농은 또 “정부는 ‘신곡 수요 초과량’이라는 이미 실효성 없는 것으로 판명된 잣대를 사용하지 말고 ‘적정 재고 초과량’으로 수매·격리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며, 밥쌀 수입 중단 선언과 과감한 재고처리 대책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 수매물량을 적정재고 초과량 기준으로 100만톤으로 확대하고 남부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수발아 피해 벼에 대한 특별 수매를 실시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