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유럽연합의 직불금제도는 농업의 가치를 점차 공익성에 맞추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직불금은 ‘시혜성’이라는 오명 속에 효과에 대한 공감도 얻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직불제는 어떻게 전환해야 하는지 김태연 단국대 교수를 통해 들어본다.
농업 직불금에 대한 다양한 개편 의견이 있다. 어떤 방향이 좋은지 듣고 싶다. 사실 EU의 선진적인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는 너무 먼 얘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직불금 전체의 문제는 ‘목표’가 없다는 점이다. 각각의 직불금마다 목표가 왜 없겠냐, 항변할 수도 있지만, 그래서 뭐냐고 물으면 다 ‘소득’으로 귀결된다. 소득이 목표인 정책은 의미가 없다. 농민이 농사를 짓는 것은 소득이 목적이다. 정책은 이를 활용해서 보다 상위의 정책목표를 성취해야 한다.
예를 들어 소득을 늘려 농가의 경쟁력이나 농사기법을 향상시킨다거나, 마케팅능력을 배가한다거나 하는, 소득을 통한 다른 목표 성취가 필요하다. 직불금을 가지고 무엇을 성취할 것이냐가 먼저 설정돼야 한다고 본다.
무슨 뜻인지 알겠다. 하지만 국내 농가들의 소득이 너무 낮고 불안정하기 때문에 직불금으로 소득을 보완하는 역할이 강조될 수밖에 없지 않나.
1990년대 중반, 학계에서 직불제를 정책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많은 논의를 했다. 그러나 농림부에서 이를 시행하면서 농민들 소득에 보탬이 된다는 1차적인 목적만 강조했다. 단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접근했는데 그게 문제의 발단이다.
외국은 직불제를 90년대 초반 도입했지만, 어떻게 활용할까 계속 논의를 했다. 유럽연합도 직불제 초기는 농민들이 생산하는 농산물의 가격지지를 앞세웠지만, 이후 직불제를 두가지 파트로 나누었다. 흔히 다이렉트 페이먼트라고 하는 ‘직불제’는 가격보상 부분에서만 얘기하는 초기의 직불금 형태다. 이후 농업의 환경기여, 다원적 가치를 인정하는 직불제가 도입됐다. 이건 ‘지불금’ 혹은 ‘보상금’이라고 쓴다.
여전히 직불제 비중이 압도적이지만, 다원적 가치, 즉 농촌개발측면의 지불제에는 환경보상 개념이 충분히 포함돼 있다.
또 하나 농민들한테 조건을 부여해야 한다. 환경유지 선행과제 등을 준수해 농민 스스로도 ‘공짜돈’이 아니라 내가 환경유지 발전에 기여했으니 당연히 받는 보상금으로 인식을 바꾸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 기여도에 대한 대가라는 인식이 확산돼야 예산당국도 직불제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질 것이다.
현행 직불금을 어떻게 바꿔야 할까.
지금도 직불금을 주기 위한 기본 요건이 있다. 이걸 활용할 수 있는 목표를 만들고 기대효과를 조건에 추가해야 한다. 완전히 바꾸지 않아도 방법이 있다. 문제는 농식품부 공무원들이 그럴 의지가 없다는 점이다. 연구자들이 직불제 개편방안을 아무리 얘기해도 실행단계에서 회의적이다. 시행도 하기 전에 부작용부터 걱정하고 있는 판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