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특별재난지역에 제주도 포함해야

  • 입력 2016.10.14 16:29
  • 수정 2016.10.14 16:30
  • 기자명 한국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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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차바가 휩쓸고 간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수많은 이들이 구슬땀을 흘리고 있지만 사람들의 마음에 아로새겨진 상흔은 아직도 아픈 상처로 남아있다. 이런 가운데 제주지역 농민들은 차바로 인한 상처에 더해 중앙정부의 차별적인 재난복구 대책 때문에 이중으로 괴로워하고 있다.

울산지역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돼 재해복구를 위한 중앙정부의 각종 지원책이 집중되고 있는데 비해 제주지역은 아직까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차바가 할퀴고 간 상처 때문에 아파하는 제주 농민들이 특별재난지역 제외로 한 번 더 아픈 가슴을 부여잡고 쓰라린 속을 달래야 하는 고통을 겪고 있다.

도심지 시설 등의 피해가 큰 울산과 달리 제주는 농지, 과수원, 농업용 시설 등에 피해가 크기 때문에 특별재난지역 선포의 기준이 되는 피해액 산정에서 원천적으로 불리함을 안고 있다. 그러나 최근 제주지역의 피해액 중간 산정 결과 약 250억 원 이상 되는 것으로 집계되어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을 충족시켰다고 한다. 중앙정부는 제주 지역도 조속히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해 피해복구 지원 노력을 배가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제주 농민들은 제주도청이 피해액 산정에 있어서도 도심지 시설에 비해 농민들이 입은 피해를 조사하는 일에 늑장을 부리고 있다며 울분을 토하고 있다. 농지나 과수원 그리고 비닐하우스 등의 피해 면적은 매우 광범위하지만 실질적인 피해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태풍 차바로 인해 재해를 당한 것은 도시민이나 농민이나 똑같다. 차바가 할퀴고 간 상흔을 보듬고 있는 것 역시 모두 똑같다. 그렇기 때문에 재해로 인한 피해 조사나 복구 지원에 있어서도 동등해야 한다. 피해 조사 및 복구 지원에 있어서 도시와 농촌을 차별하는 것은 농민들의 가슴에 또 하나의 상처를 더하는 것과 같다. 가뜩이나 일부에서는 ‘이등국민’이니 혹은 ‘등외국민’이니 말들이 농민의 자존감을 무너뜨리고 있는데, 똑같은 자연재해를 당하고도 피해조사 및 복구지원이 차등적으로 이뤄진다면 농민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게 될 것이다.

차바로 인한 피해를 조사하고 복구에 여념이 없는 제주도청의 애로를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제주 농민들에게 더 이상의 아픈 상처를 주지 않도록 농민과 농촌에도 피해조사 및 복구지원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배가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당부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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