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것이 바뀌는데 우리 정치는 변화가 없는 것 같다. 장관 내정자들이 줄줄이 사퇴하는 것을 보고 아마 우리나라 정치인과 공직자를 보는 국민들의 시각이 많이 달라졌으리라 본다.
곡물 구걸하는 시대 올 수도
도대체 이 나라 정치인들은 누구를 위한 정치를 하는지 도대체 모르겠다. 한국과 미국간의 자유무역협정(FTA)도 그렇다.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들은 왜 대책 없는 FTA를 통과시키려 하나. 주지히다시피 한미FTA가 발효될 경우 농업계에 핵폭탄이 됨은 물론 전산업에 걸쳐 서도 피해가 올 것이라고 뜻있는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칠레와의 협상과정에서도 보았듯이 농민들이 얼마나 반대하면서 희생을 했는가. 정부는 국익을 위해서는 꼭 비준을 통과 시켜야 한다고 얼마나 광고를 하고 떠들어댔는가. 그러던 한·칠레 FTA를 보자. 한국과 칠레 사이에 누가 이익을 얻고 누가 손해를 보았는지 국민들은 대다수가 모르고 있다.
지금도 똑같은 과정을 걷고 있다. 미국과의 FTA도 결사반대 하고 나선 지 오래됐다. 그 허울 좋은 국익이 된다면 왜 정확한 내용들은 국민 앞에 떳떳이 공개를 못하는가.
항상 이 나라 정치는 불안하다 지금 고유가 문제와 국제 곡물값 폭등으로 인해 모든 원자재와 생필품이 대책없이 인상되고 있다. 과연 우리 후손들은 무엇을 먹고 살 것인가 걱정된다. 수많은 농지가 잠식되고 농사지을 농민은 없고 농업을 포기하는 이 나라 정치인들이 걱정스럽다.
IMF를 잊었는가. 우리 국민들에게 또다시 고통을 주는 정치는 그만했으면 좋겠다. 앞으로 10년 후면 곡물을 구하기 위해 구걸을 해야 할 것이다. 그 비굴한 일은 누가 해야 하나 그러지 않으려면 우리나라 식량 자급률을 높여야 하며 목표치를 정하여 법제화 해야 한다.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우리 농민들이 거리로 나가 시위하는 것을 이해 못하는 국민들이 많다는 것이다. 물론 이익을 보는 자와 손해를 보는 자가 있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나라와 국민을 섬기고 앞을 본다면 많은 생각과 시간을 두고 연구를 하여 졸속정치, 졸속행정을 벗어나서 결정해야 할 것이다.
전국민이 납득하는 FTA 추진을
정리하면 예컨대 국익을 위해 FTA를 해야 한다고 전 국민을 선동한 바 얻은 것이 무엇인지 잃은 것이 무엇인지 공개하여 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FTA를 해야 할 것이다.
이제 굴욕적인 협상과 강대국의 맞지도 않는 경제논리에 놀아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으면 한다.청와대와 국회를 보면 희망이 있어야 하는데, 가슴이 아프고 숨통이 막힌다. 출마 공약 할 때와 같이 제발 국민을 위해 충성을 다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