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쌀 정책의 목표는 쌀값 회복이어야 한다

  • 입력 2016.10.07 14:47
  • 수정 2016.10.07 14:48
  • 기자명 한국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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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값이 20년 전으로 폭락했다는 소식은 이제 충격적이지도 않다. 그래서 그런지 정부의 정책 또한 한가하기 짝이 없다. 6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수확기 쌀 대책을 발표했다. 허나 그 내용은 실망스럽다. 예년에 비해 진전된 내용은 신곡수요 초과 물량을 연내에 시장 격리하겠다는 것이 유일하다.

공공비축비나 해외공여 쌀은 통상적으로 하는 것으로 새로운 대책이 아니고, 오히려 우선지급금을 4만5,000원으로 결정해 작년 5만2,000원에 비해 7,000원 낮게 책정함으로써 농민들의 요구를 묵살했다. 결국 산지 쌀값 하락을 부채질하는 역할을 할 것이 자명하다.

그리고 RPC별 매입량, 매입가격, 사후정산제 도입여부 등을 내년 RPC 경영평가에 반영하겠다고 한다. 이는 RPC로 하여금 쌀값을 낮게 결정하라는 경고에 다름 아니다. 특히 사후정산제는 사실상 수탁제도로 산지 쌀값 지지에 무기력한 제도가 아닐 수 없다. 결국 농민들 입장보다는 RPC경영을 중심에 놓고 수매하라는 정부의 지침인 것이다.

정부는 수확기 쌀값을 80kg 한 가마에 14만3,789원으로 예상해 9,777억 원의 변동직불금 예산을 책정했다. 쌀값하락으로 1조원에 가까운 변동직불금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이다. 벌써 보수 언론에서는 1조원씩 들여서 쌀 과잉 악순환을 부른다고 비판하고 있다. 쌀 값 하락으로 인한 변동직불금 발동은 농민들도 원치 않는 사항이다. 그래서 전농을 비롯한 농민단체에서는 꾸준히 쌀값 지지를 촉구했던 것이다.

정부가 발표한 초과물량 시장격리는 더 이상의 가격하락을 막을지 몰라도 가격을 회복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지금 가장 핵심적인 쌀 정책의 목표는 가격을 지지하는 것이 돼야 한다. 최소한 변동직불금이 발동되지 않는 16만9,000원 수준이 유지 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과감한 시장격리, 작년수준의 우선지급금, 밥쌀 수입중단, RPC의 수매가 인상 및 매취 물량 확대 등 가용할 수 있는 정책을 총 동원해서 쌀값을 회복 시켜야한다.

정부의 쌀 정책 실패는 결국 농민들을 더욱 고통스럽게 하고 과도한 변동직불금 지출로 인해 국민들로 하여금 농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만 심어주고 있다. 쌀값폭락 세금수혈, 더 늦기 전에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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