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홍안나 기자]
경기도 농민단체협의회(경기농단협) 소속 농민들은 지난달 26일 경기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끝 모르게 추락하는 쌀값에 대한 분노의 심경을 밝히며 정부와 경기도, 농협중앙회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100여명의 농민들이 참여한 이날 기자회견은 지난해 박근혜 정부의 쌀값 21만원(80kg기준) 보장 약속을 지키라며 거리에 나섰다가 경찰의 물대포에 의해 의식을 잃고 317일 동안 사투를 벌이다 사망한 고 백남기 농민에 대한 추모의 묵념으로 시작됐다.
기자회견의 포문을 연 임희철 경기농단협 회장은 “쌀값 폭락으로 국가의 식량을 책임지고 있는 농민들이 시름하고 있는데 정부는 쌀값 보장도 재고미 대책도 없으며, 경기도 역시 어떤 대책도 마련하고 있지 않다”며 정부와 경기도 농정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목창환 전농 경기도연맹 의장은 “박 대통령은 후보 시절 농업만큼은 직접 챙기겠다며 쌀값 21만원 보장을 약속했는데, 이 정부 들어 쌀값은 오히려 폭락에 폭락을 거듭해 결국 지금은 30년 전 가격으로 하락했다, 대체 어떤 국민이 30년 전 월급으로 살 수 있겠는가”라며 박근혜 정부에 대한 배신감과 분노의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 80kg 기준 쌀 한가마니에 2016년 수확기 기준 경기미는 평균 12~13만원이며 이는 박 정부 출범 전 가격인 전국 평균 17만83원 보다 4~5만원 하락한 수준인데, 전국에서 가장 가격이 높은 경기미를 기준으로 했을 경우 이 가격은 거의 30년 전 가격으로 추락한 것이 맞다는 게 중론이다.
김준식 경기도 친환경농업인연합회 회장은 “쌀값이 무너지면 쌀농사를 포기한 농민들이 밭농사나 축산농업으로 갈아타고 그러면 밭농사도 축산농가도 모두 무너진다. 이렇게 농민이 망하면 농업이 망하는 것이고 결국 식량주권이 무너지는 것이며 종국에는 나라가 망하는 것이다”며 쌀값 보장이 정부가 책임져야 할 문제임을 강조했다.
경기농민들은 기자회견문에서 “박 정부는 쌀소비가 줄어드는 마당에 풍년농사로 과잉생산을 초래했다며 농민들에게 쌀값 폭락의 책임을 전가하는데 실제 우리나라 쌀 자급률은 90%(통계청 자료)로 과잉생산은 있을 수 없는 현실”이라며 “정부의 논리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경기농민들은 또한 “쌀값 폭락의 근본적 원인은 해마다 들어오는 40만톤의 수입쌀에 있음을 솔직히 인정하고 WTO에 긴급수입제한 조치를 발동해 당장 쌀수입을 중단해야 한다”며 “이에 더해 얼마 전 수해로 고통받고 있는 북한 동포들에 대한 국제적 지원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남북관계도 해소하고 우리 농민의 살길도 열어줄 대북 인도적 쌀지원을 즉각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경기농민들은 경기도와 경기도 의회가 쌀값 폭락에 무책임한 자세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직불금제도를 도입하라고 강력하게 요구했다. 더불어 경기도·도의회·농민으로 구성된 3자 협의체 상설기구를 구성하고 공공급식 확대 방안 등 경기미 소비촉진대안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여기에 더해 농협중앙회가 의도적 쌀값 하락 정책을 추진하는 정부의 시녀노릇을 자처하며 농민들에게 쌀값 후려치기 수매 행위를 하고 있다며 농협간 저가방출 경쟁을 중지하고 RPC 긴급자금 지원, 농민과 공동 벼값 책정 협의 등의 대책을 통해 생산비가 보장되는 수매가 책정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경기농민들은 경기도의회 김호겸·염동식 부의장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에서 농민들은 쌀농가에 대한 도 차원의 직불금제도 도입, 경기미 소비촉진 대책 마련, 농민과의 상설 협의체 구성을 공식적으로 요청했으며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타 도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3%밖에 안되는 경기도 농업예산 확충의 절실함을 강변했다.
경기도의회 부의장들은 “농민들의 도 직불제 요구가 수용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 정부의 안일한 농정대책으로 커져가는 농민들의 시름을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풀어나갈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