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이슈] 유통·수급정책 개선 가능한가
[국감이슈] 유통·수급정책 개선 가능한가
  • 권순창 기자
  • 승인 2016.09.25 15: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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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소값 널뛰기 올해도 여전
농민 공감 못 사는 수급정책

[한국농정신문 권순창 기자]
 

고추 수입관세의 맹점인 냉동고추·다대기 수입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아 국내 고추농가들이 위기에 처해 있다.

우리나라 채소류의 가격변동성은 미국의 2배, 일본의 5배 수준이다. 채소류 수급조절 실패는 국정감사 단골 이슈라 할 만큼 우리 정부의 고질적인 아킬레스건이다. 올해라고 다르진 않다. 마늘과 배추값은 하늘로 치솟았고 나머지 채소류 가격은 땅으로 곤두박질쳤다.

4년 연속 폭락상황을 맞고 있는 고추는 특히 억울하다. 거듭된 폭락으로 재배의향이 줄어들고 생산량이 매년 감소하는데도 폭락은 계속된다. 수입량이 국내 생산량을 넘어선지 오래지만 고추의 몰락은 끝나지 않는다.

수급조절도 수급조절이지만 고추는 수입산으로부터 관세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맹점을 안고 있다. 관세가 높은 고추 대신 관세가 낮은 냉동고추·다대기 형태로 들어와 국내 고추 소비시장을 잠식하는 것이다. 이미 오래전부터 문제가 제기되고 있지만 농식품부는 전혀 보호장치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농식품부의 새로운 채소류 수급조절 청사진인 생산안정제는 현장의 공감을 이끌어내는 데 실패했다. 사업물량이 충분치 못할뿐 아니라 생산안정제 물량으로 수급조절 효용성을 높이겠다는 계획 자체에도 의구심이 많으며, 사업 참여 농가들은 현장에서 하나둘 크고 작은 문제점을 호소하고 있다.

하지만 농식품부는 생산안정제를 수급정책의 지상과제로 내세웠고 그 결과 전국 지자체에서 자생적으로 태동하던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조례를 억누르는 과잉대응을 했다. 설혹 생산안정제를 반드시 고집하더라도 최저가격보장조례를 막아설 필요까진 없었다는 비판이 거세다.

기존 계약재배를 개선·선도해 보겠다고 시작한 aT의 직접계약재배사업은 aT가 뒤늦게 ‘융자’ 예산에 대한 부담을 드러내면서 사업방향이 바뀌고 사업규모가 크게 축소됐다. 예산 편성 과정에서 부처 간 소통 및 사업계획 미흡을 의심해볼 만한 부분이다. 또 정부기관의 계약재배 사업에서 농민이 아닌 산지유통인과 계약 및 관련협의를 갖는다는 점도 아쉬움이 남는다.

농산물 유통의 꽃이라 할 수 있는 도매시장에 대한 무관심도 지적할 만하다. 현재 가락시장을 위시한 전국 도매시장에서 물류효율화를 진행 중인데, 시설 및 포장재 등 시장과 산지에서 추가되는 비용이 막대해 진퇴양난에 놓여 있는 실정이다. 농식품부가 도매시장 물류효율화를 시장에만 내맡긴 채 이렇다 할 지원도 없이 너무 수수방관하는 게 아니냐는 원성이 시장 내외에 만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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