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홍기원 기자]
김재수 신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 20일 기자간담회에서 “저수지 분야가 정책의 사각지대다”라며 저수지 관련 내년 예산이 깎인 데 안타까움을 표했다. 김 신임 장관은 이명박정권 당시 농식품부 1차관을 맡아 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저수지 둑높이기사업에 앞장 선 바 있다. 4대강 사업이 가뭄 해소와 수질 개선에 어떤 도움을 줬는지 물었을 때 김 신임 장관이 어떤 답변을 할지도 국정감사 관전 포인트 중 하나다.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이상무)는 지난해 국감에서 수자원 관리 태만으로 집중 추궁을 받은 바 있다. 김 장관이 우려하는 저수지의 미비한 내진 설계도 문제지만 매년 지적된 수질관리 문제는 국감 시작 전부터 지적받고 있다. 노후 저수지의 더딘 보수·보강 및 준설 상황도 점검해야할 대목이다.
농어촌공사가 지방조직 효율화 차원에서 세운 12개 지사 감축 계획도 지역농민들이 우려하는 사안인만큼 의원들의 관심이 요구된다. 공사는 지사를 통합해도 고유 기능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입장이지만 현장관리에 허점이 나오지 않을지 다시 검토해봐야 한다.
지난해 기준 총 170종의 GMO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농촌진흥청(청장 정황근)에겐 GMO 연구와 관련 밀도 높은 질의가 예상된다. 특히 이목이 쏠리고 있는 GM벼 연구엔 현미경 검증이 절실하다.
논란의 중심에 있는 전북 완주군 GMO 시험포 운영현황은 농민들의 불안을 해소하려면 이번 국감에서 밝혀져야 한다. “GMO 안전기준은 낮은 확률이 아닌 제로(0)여야 한다”는 농민들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는 국감이 진행될지 주목된다.
농진청은 2019년까지 밭농업 기계화율을 7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목표를 설정했지만 경지정리가 안 된 밭이 다수인 상황에서 현실적인 목표인지 의문이다. 대농 중심의 정책이 되지 않도록 살펴야 한다.
최근 정부와 농협이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벼 무논점파도 현장 농민 사이에선 회의적인 시각이 적지 않다. 벼 무논점파의 효용성 검증도 국감에서 다룰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