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중단된 쌀 대북지원, 지금이 적기

함경도 수해 극심 … 인도적 차원 식량지원 ‘절실’
쌀 수급조절 정책실패가 부른 쌀값폭락에도 ‘숨통’
“쌀 대북지원은 1석3조 민생대책” 정부 남북관계 개선 나서야

  • 입력 2016.09.25 11:15
  • 수정 2016.09.25 11:16
  • 기자명 원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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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지난 2007년 40만톤을 끝으로 중단된 ‘대북 쌀 지원 재개’ 여론이 무르익고 있다. 북측의 극심한 수해피해에 인도적 차원이 하나의 이유이고, 쌀 수급조절 정책 실패가 부른 남측의 쌀값폭락 대책 차원이 또 다른 이유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의장 김영호, 전농)은 지난 19일 “정부는 북측의 수해복구를 위해 무조건적 쌀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성명을 발표했다. 최근 함경북도 지역에 태풍으로 큰 수해를 입어, 북측은 이미 유엔에 구호를 요청했고, 국제적십자사와 세계식량계획(WFP)은 긴급 구호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전농은 성명에서 “감당하기 힘든 자연재해로 고통 받고 있는 북측 동포를 돕는 것은 피를 나눈 민족으로써 당연한 인륜”이라며 “긴급구호는 말할 것도 없고 수해복구를 위해 필요한 식량, 건설자재를 돕는 것에 범민족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 시기 남북관계가 좋지 않았던 때도 있었던 민족적 미덕이기도 하다고 언급했다.

또 전농은 “남측은 쌀재고 관리에 실패해 가축에게 쌀을 사료로 주는 상황에 같은 민족인 북측에 쌀을 보내지 않는다면 천벌을 피할 수 없다”고 비판한 뒤, “아무런 조건과 정치적 계산 없는 지원에 대해 북측과 당장 협의하라”고 촉구했다.

국회에서도 대북 쌀 지원은 ‘1석3조’의 민생대책이라며 물꼬를 다시 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7일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 겸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남북 정상회담 문제를 핵심사안으로 다루면서 남아도는 쌀문제의 해법으로 대북 쌀 지원을 제안해 주목을 끌었다. 박 비대위원장은 이날 “핵심은 남아도는 쌀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라면서 “2007년 40만톤을 끝으로 중단된 대북 쌀 지원을 제주도 감귤과 함께 재개하자”고 제안했다. 항간에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무슨 쌀 퍼주기냐’는 반박에 대해서는 “박근혜 정부 3년 반 동안 우리가 아무 것도 주지 않았는데 북한은 이 기간 동안 무슨 수로 핵을 진전시켰나” 되묻고는 “쌀과 감귤이 핵무기가 되지 않는다. 대북 쌀 지원은 굶주린 동포를 먹여 살리고,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우리 농민을 살리기 위한 최고의 민생대책, 1석3조의 대책이다. 힘들어 하는 농민을 위해 정부가 선제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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