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김재수 장관 해임건의안 ‘제출’

더불어민주당·정의당 21일 “농업현안 다룰 기본 자격 없다”
국민의당 입장 번복 ‘불참’, 농해수위원 중 반대의견 이유

  • 입력 2016.09.25 11:14
  • 수정 2016.09.25 11:34
  • 기자명 원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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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지난 21일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원내수석부대표(왼편)와 정의당 추혜선 의원이 국회 의안과에 ‘김재수 농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제출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박완주 의원실 제공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21일 제출됐다. 이번 해임건의안은 당초 야3당이 공동제출 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국민의당이 의원총회를 통해 불참의견을 확정지으면서 더불어민주당·정의당 두 야당만 공동제출했다. 해임건의안에 참여한 의원은 우상호·노회찬 원내대표 외에 130명의 의원이 찬성했으며, 정세균 국회의장을 제외한 무소속 국회의원 5명(이해찬, 서영교, 홍의락, 김종훈, 윤종오)이 공동 제출자로 함께 이름을 올렸다.

이번 해임건의안은 지난 9월 1일 인사청문회를 통해 국무위원으로 부적합하다는 농해수위 다수의 의견이 청문보고서로 제출됐음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 것에 대해 ‘국회 무시 처사’라는 야당의 의견이 모아진 끝에 내린 결론이다.

해임건의안 제안 이유에도 같은 이유가 언급돼 있다. 뿐만아니라 의원들은 “김 장관이 네이버밴드에 올린 글은 공직자로 자격이 부족함을 스스로 입증한 결정적 증거가 되었음”이라고 부연했다. 특히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라는 자리는 농촌에 거주하는 고령의 농민들을 책임져야 하는 자리라는 점”을 감안할 때도 친모 문제 등으로 미루어 “농어촌 현안을 다룰 기본 자격이 없다는 것이 국민 일반의 판단”이라고 해임건의안 제안 배경을 강조했다.

해임건의안은 22일 국회 본회의 보고, 23일 본회의 표결 등의 절차를 거친다. 국무위원 해임건의안 통과는 재적의원 과반의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총 300명의 국회의원 중 151명이 찬성해야 통과된다. 국민의당이 빠지면서 해임건의안 통과여부는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정당별 의원수는 더민주 121명, 국민의당 38명, 정의당 6명, 무소속 6명이다.

더민주측 관계자는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의 뜻을 상임위 의원들이 막았다”면서 “국민의당의 딜레마”라고 표현했다. 이 관계자는 “만약 국민의당 의원들이 표결에 모두 반대를 한다면, 청문회 과정에서 빈축을 샀던 ‘문제의 장관’을 인정하는 것이냐는 호남 민심의 질책을 감당하기도 버거울 뿐 아니라, 이미 원내대표의 입장도 궁색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반면 국민의당 농해수위 보좌관은 “이미 청문보고서 채택시 부적합 의견을 냈다는 점을 주목해 달라”면서 “국민의당은 분명히 장관 임명에 반대했지만, 법적으로 절차를 밟아 임명됐다. 이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제출하려면 정책 등 업무능력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 하지만 지금 해임건의안을 내는 것은 정치적 판단이기 때문에 요건에 맞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박지원 원내대표의 입장이 불편하게 된 것은 동의했다.

한편 지난 5일 야3당 원내대표는 김재수 농식품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제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후 추석 연휴 등의 이유로 해임건의안 제출이 미뤄졌으나, 지난 20일 더민주는 의원총회를 열어 21일에는 단독으로라도 김 장관 해임건의안을 내는 것으로 결정했다. 하지만 국민의당은 반대 여론이 생겨 결국 ‘당론’이 아닌 ‘자유투표’ 방식을 택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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