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값대책, 농식품부 국정감사 최대 이슈

쌀대란 5년 전 예측, 대책 세우고도 방치 … 유일한 실천은 ‘쌀 관세화’
무능한 양곡정책도 모자라 ‘농업진흥지역 해제’ 엉뚱한 처방까지

  • 입력 2016.09.25 11:07
  • 수정 2016.09.25 11:10
  • 기자명 원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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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2016년 쌀값폭락의 해법으로 정부와 새누리당이 ‘농업진흥지역 해제’란 엉뚱한 답을 구하고 있어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최근의 쌀값 대란은 5년 전에 예측과 대책까지 마련해 놓고도 실천하지 않은 농정당국의 ‘인재’라는 비판까지 나오면서, 양곡정책의 총체적 부실이 도마 위에 올랐다. 올해 농식품부 국정감사의 최대 이슈는 단연 쌀값대책이다.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은 지난 22일 “농식품부가 2011년 3월에 발표한 쌀산업발전 5개년 종합계획에서 향후 70만톤 이상 밥쌀 공급과잉을 예측하고 있고, 70만ha에 밥쌀용 벼를 재배하고 나머지 면적에 식량·가공·특용·사료·경관작물 등을 재배해 식량자급률을 높여야 한다는 대책까지 세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대책으로 △쌀 생산비를 연계, 변동직불금에서 불특정 품목 공익형·소득안정형 직불금 전환 △자동시장격리제 시행 △쌀자조금 도입 △가공쌀 품종 개발과 가공쌀 전용 재배단지 조성 등을 제시한 점도 주목했다.

문제는 실천력의 부재다. 부뚜막의 소금을 집어넣지 않은 우를 범한 끝에 3년 연속 쌀값 폭락이라는 심각한 결과를 빚고 말았다.

김현권 의원은 “정부가 쌀 공급과잉을 예측하고 유용한 대책을 마련했지만 실제로 실천한 것은 쌀관세화 개방 뿐”이라고 혹평했다.

더구나 2015년산 쌀을 더 이상 쟁이기엔 부담을 느낀 농협RPC들이 앞다퉈 투매하다보니 2014년산 수입쌀보다 2015년 국내산 쌀값이 낮은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마당에 의무수입을 벗은 밥쌀수입까지 지속해 현장 원성이 자자할 수밖에 없다.

2016년 산지쌀값은 9월 15일 기준 13만5,544원(80kg)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15만9,648원 대비 15.1% 폭락했다. 이번 국정감사에 임하는 농해수위 의원들이 농촌출신이 적다는 항간의 우려를 씻기 위해서는 이미 예상했던 쌀 공급과잉 대책은 누가, 왜 손을 놓고 있었는지 집요하게 파헤치고 엄중 문책해야 한다. 아울러 2016년산 신곡수요량 초과물량 전량에 대해 조기 시장격리 방침에 확답을 들을 일이다. 단기대책으로 급한 불부터 꺼야 다 자란 벼를 갈아엎는 농민들의 응어리도 다소 풀리는 까닭이다.

LG CNS 새만금사업 철회 … 농식품부가 대농민 사과할 차례

농민들의 거센 반발에 직면한 LG CNS가 새만금사업 포기 선언을 했지만, 과제는 여전하다. 특히 농식품부가 이를 방관하고 있으며 오히려 적극 개입해 대기업 농업진출을 돕고 있다는 비판도 농민들의 불안을 키우고 있다.

이번 LG CNS 새만금사업 포기가 그 전환점이 돼야 한다는 것인 현장의 여론이다.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나서게 될 LG CNS측 책임자에게 사업철회에 대한 재확인은 물론 향후 농민들과 공생하는 방향을 철저하게 물어야 한다. 아울러 LG측과 농업계의 간담회를 적극 주선했던 농식품부의 책임추궁이 필요하다.

농업예산 평가도

농식품부는 예산이 부족한 대표적인 부처지만 사업비효율에 따른 이월액 문제도 고질적으로 따라붙고 있다. 특히 이번 국감에서는 박근혜정부의 창조경제와 궤를 같이하는 ‘창조농업’ 관련 예산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 농식품부의 창조농업 부분 올해 예산은 1조2,754억원으로, 전체 농업예산 14조3,681억원 중 10%에 가까운 수준이다. 스마트팜·6차산업화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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