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첫 국감, 핵심 농정이슈는?
20대 국회 첫 국감, 핵심 농정이슈는?
  • 김은경 기자
  • 승인 2016.09.23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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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정기국회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 해임건의안이 가결된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거취 문제, 쌀값 대폭락 해결을 위한 정부 대책, 대기업 농업 진출 문제 등이 국감에서 중점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한승호 기자

[한국농정신문 김은경 기자]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26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치러진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도 이 기간 동안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농협중앙회, 한국농어촌공사 등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한다.

지난 19대 국회 국정감사는 졸속·부실로 이어진 맹탕국감이었다는 게 농업계의 평가였다. 이에 따라 20대 국회 국정감사는 농업 농민을 위한 진정한 정책국감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한 기대감과 동시에 일부의 우려도 있다. 농해수위 소속 국회의원들은 정부의 농정을 강하게 비판하며 고령농민 노후소득보장체계 및 학교급식 수입산 제공 문제 등을 국감의 도마 위에 올리고 있지만 농촌지역구 출신 의원이 줄어든 농해수위가 농촌 현장의 요구를 제대로 피력할 수 있을지, 농업 핵심현안에 대해 정책적 쟁점으로까지 날카롭게 파고들 수 있을지도 걱정이다.

국감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농업현안을 다룰 기본 자격이 없다”며 김재수 농식품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제출해 장관과 야당의원들과의 대립도 예상된다.

이번 국감에서는 수확기를 앞둔 쌀값 대폭락 문제가 핵심화두로 떠올랐다. 80kg 기준 산지 쌀값은 이미 13만원대로 무너져 농촌현장에선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는 한편 정부에서 하루라도 빨리 선제적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농민들의 목소리가 거세다. 현장에선 ‘쌀대란’, ‘재앙’이란 말들이 터져 나오고 있어 쌀 수급과 가격 안정을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정부의 농업예산 홀대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주요현안이다. 국가 전체예산에서 농업예산은 매년 감소추세다. 내년도 농식품부 예산마저 올해보다 약 2.2% 감소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어 국가전체 예산 증가율만큼이라도 농업예산이 확보돼야 한다는 게 농업계의 목소리다.

또 대기업 농업 진출로 중소농 몰락이 우려되는 문제도 국감에서 꼼꼼한 질문을 통해 추궁해야 한다. 지난 22일 농민들은 대기업 농업 진출 규제 법안 마련을 촉구하며 쟁의지를 강력히 선포한 상태다. 국회도 대기업의 농업 진출을 회의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어 농가보호대책마련에 대한 질타가 예상된다. 이밖에도 오는 28일부터 시행되는 김영란법을 비롯한 농협법 개정, 농어촌상생협력기금 등도 화두다.

정부의 무책임한 농정 실패는 항상 농민들의 피해로 고스란히 남겨졌다. 개방농정과 농업계의 엄혹한 현실에서 우리 농업은 아무런 출구도 없이 방치돼 있었다. 어느 때보다 농해수위 소속 국회의원들이 벼랑 끝에 선 농민들의 입장에 서서 국감 본연의 취지와 역할에 충실히 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특히 내실 있는 자료조사 및 질의를 통해 산하 행정기관의 허술한 정책을 예리하게 질타하고 정책적 대안도 논의할 수 있는 장이 될 수 있게 활약해줄 것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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