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 이후 … 특별검사 통해 진상규명해야

백남기 대책위, 국감서 특검제 공론화 추진
누구 지시로 직사조준 살수했나 여부 밝혀야

  • 입력 2016.09.23 16:51
  • 수정 2016.09.23 16:52
  • 기자명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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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김은경 기자]

지난 12일 백남기 농민 국가폭력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청문회가 열렸지만 해결된 것은 아무 것도 없다. 이날 청문회에서 강신명 전 경찰청장은 “사람이 다쳤다거나 사망했다고 무조건 사과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말해 공분을 일으켰고, 청문회의 취지조차 무색하게 만든 한 여당의원의 국가공권력 옹호 발언도 주변을 경악케 했다. 거짓말과 책임회피로 일관한 경찰 측 증인들의 앞뒤가 안 맞는 진술은 청문회가 끝날 때까지도 끊이지 않았다.

반면, 2015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 당시 백남기 농민을 경찰이 규정을 어기고 무려 7번이나 조준직사 살수한 점이 영상을 통해 수차례 확인됐다. 또 경찰 측 증인들의 진술을 통해서도 살수차 운영지침 위반 및 지휘체계의 부실함이 여실히 드러났다. 하지만 사건직후 살수차 요원 2명에 대한 최초 감찰 진술조서를 경찰에서 끝내 내놓지 않아 누구의 지시로 직사조준살수가 자행됐는지 여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손영준 백남기대책위 집행위원장은 “시작부터 한계가 분명한 청문회였다”며 “이번 청문회를 통해서 정권교체 없이는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또 “사건 당시 누구의 지시로 살수를 하게 됐는지에 대해 출석증인들의 엇갈린 주장이 많았는데, 국감에서 좀 더 밝혀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책위는 △특별검사를 통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대통령의 공식적인 사과 △국가폭력 재발 방지 대책을 위한 백남기 법 본격 추진 등을 주요쟁점 요구사항으로 후속 활동을 해나갈 계획이다.

오는 국정감사에서 법제사법위원회에 특검의 필요성을 공론화하는 데 초점을 맞춰나가는데 주력하는 한편, 경찰청 국정감사에서는 청문회에서 논란이 된 최초 진술서 제출 여부에 대한 열띤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백남기대책위는 “이번 청문회를 열게 한 것은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노력의 결과였다”며, “박근혜 정권 아래서 공권력의 폭력 사건에 대한 청문회가 열게 된 것 자체는 큰 성과다. 더 이상 공권력의 폭력에 희생당하는 국민이 없도록 철저한 진상규명으로 책임자를 처벌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나갈 것”이라고 공식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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